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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모텔 여중생' 살해 남성 항소심서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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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6일 가출 여중생 A양이 김씨와 서울 봉천동의 한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폐쇄회로TV(CCTV)에 찍혔다. 모텔 업주는 A양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사진제공=관악경찰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던 여중생을 모텔에서 살해한 일명 '봉천동 여중생 살인사건' 피고인 김모(38)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8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도 부과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열네 살 A양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해 1월부터 시간당 13만원씩 조건만남으로 A양을 만나 왔으나 범행 당일 'A양이 돈을 받고 충실히 임하지 않는다'며 수면제를 먹인 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수법으로 또다른 20대와 30대 여성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수면제를 먹인 것은 A양을 기절시킬 목적이었지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도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도 살인죄를 적용했다. “김씨의 범행으로 여중생이 사망했고 다른 성폭행 피해자 1명이 충격으로 범행 두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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