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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파나마, 돈 세탁·탈세 명단에 협조 안하면 제재할 것"


  유럽연합(EU)가 조세피난처에 대한 제재를 시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EU가 공동으로 조세피난처 명단을 만들 계획”이라며 “파나마 등 조세피난처로 지목된 국가들이 자금 세탁ㆍ세금 탈루 명단에 대해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파나마와 같은 국가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계속 조세피난처로 활용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가 이같은 제재 의지를 시사하면서 향후 실제 제재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월 조세피난처 제재 방안을 발표했지만 나라마다 다른 조세 규정과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공동 대응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그뮌 뒤르 다비드 귄로이그손 아이슬란드 총리가 자리가 물러난 데 이어 EU가 제재의사를 밝히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피난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 공개의 파장이 퍼지는 모양새다. 파나마 페이퍼스에는 파나마 소재 최대 법률회사인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1977~2015년 기록 1150만 건이 들어있다. 전 세계 수천명의 개인과 기업들이 페이퍼 컴파니를 만들어 탈세와 검은 돈 숨기기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전ㆍ현직 각국 정상과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 등도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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