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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PX서 팔게 해달라” 외국 담배 던힐도 군납소송

육공군의 PX에 입점할 담배 브랜드 선정을 앞두고 외국계 담배 제조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젊은 층 많이 찾는데 왜 안 되나”
말버러 이어 “KT&G 특혜” 주장

던힐의 제조사인 영국계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코리아’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국방부 국군복지단의 지난해 담배 브랜드 선정과 관련한 입찰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BAT 측은 “국방부 국군복지단의 담배 브랜드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말버러·팔리아멘트 등을 만드는 미국계 담배업체 필립모리스의 한국 법인도 정부를 상대로 한 ‘납품 품목 선정 결정 무효 확인소송’을 지난달 28일 제기했다.

국방부 국군복지단은 매년 4월 경쟁 입찰을 통해 PX에 입점할 담배 브랜드를 선정하고 있다. 심사를 거쳐 PX에 납품되는 20종 가운데 4~5종을 퇴출하고 신규 브랜드를 납품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정부가 국내 담배업체인 KT&G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장교와 부사관, 사병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맛·디자인·가격을 고려하는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입점한 브랜드 20종은 디스플러스·에쎄·보헴시가 등 모두 KT&G 제품으로만 구성돼 있다. 담배는 PX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은 품목이다.

BAT 측은 “사병들의 연령대에서는 외국산 담배 선호도가 KT&G 제품보다 높은데도 유독 KT&G 제품만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BAT는 지난해 심사에서 떨어진 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올해 심사는 지난 4일 시작됐다. 결과는 12일에 나온다. 선정이 되면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납품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심사 과정은 입찰공고에 나와 있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한다. 올해도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병들이 PX에서 담배 브랜드를 고를 수 있게 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다. 1981년까지는 군용담배인 화랑을 무료로 지급했다. 이후 ‘연초비’ 명목으로 담배 구입비가 월급에 포함돼 지급됐다. 2000년대 중반까지 신청자에게 면세용 담배(갑당 250원)를 지급하면서 담배 공급을 KT&G(99년 민영화)가 독점하게 했다. 그러다가 2005~2009년 병사용 면세 담배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PX에서 일반 담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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