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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강봉균 양적완화 뒷받침…“20대 국회서 한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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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7일 공동선대위원장인 강봉균(사진)표 ‘한국판 양적완화(돈풀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산업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산업금융채권(산금채)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살 수 있게 해 돈이 시장에 더 풀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보증?없이?채권?살?수?있게
“기업구조조정?촉진?효과?낼?수?있어”
여당?관계자?"청와대도?내심?공감"

강?위원장?방송기자?토론회?참석
“중앙은행?역할은?경제?일으키는?것"


이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들로 구성된 ‘소통 24시, 365공약실천단’은 한은법 개정안 등 20대 국회에서 100일 이내에 발의할 법안 53개를 발표했다. ‘U턴기업 활성화법안’(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자영업자 응원법안’(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과 19대 국회에 묶여 있는 서비스발전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안, 대학구조개혁법안 등이 포함됐다.

조원동 선대위 공동경제정책본부장은 한은법 개정과 관련, “한은법을 정해 한은이 산은, 주금공, 은행 등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채권을 사들일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산금채 등을 직접 매입할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같이 원하는 정책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한은은 국채나 정부가 보증한 채권만 직접 인수할 수 있다. 한은이 이들 산금채 등을 인수하려면 정부가 보증을 서야 하고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럴 경우 정부가 빚 보증을 서야 해 국가채무는 늘어난다. 이 때문에 법을 고쳐 한은이 직접 이를 인수하게 하자는 것이다.

강봉균 위원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중앙은행이 이제는 인플레만 막는 역할(물가 안정)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른 선진국처럼 경제가 가라앉으면 그것을 일으키고 금융시장에 돈이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나 일본이 시중의 자금을 그냥 풍부하게 만드는 양적완화를 했다면 나는 그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데 분명한 목표를 두고 한은의 지원을 받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의 양적완화 입장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일리가 있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도 조심스럽지만 양적완화 방침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멕시코 순방 중이던 지난 4일 양적완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총선 과정에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반대’라기보다는 답을 피하는 모양새였다. 청와대가 양적완화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것은 공약 자체의 휘발성이 강한 데다 불필요하게 총선 개입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정책은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잘 판단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강 위원장의 양적완화 방안을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호응하고 나선 것은 여권 전체에 공감대가 있다는 얘기”라며 “청와대도 내심 이 정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기업이 다 부담하라는 얘기인데 지불 능력이 있는 큰 기업은 올려주는 게 맞지만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심의위에서 옥신각신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지불 능력이 모자라는 영세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9000원의 혜택(효과)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위 말하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며 “새로운 정권이 생길 때 그때 국민을 설득해서 증세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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