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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15명 중 10명 찬성에…창원, 광역시 승격 놓고 논란 커

경남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옛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해 인구 107만 명(2015년 말 기준)의 ‘메가시티’가 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성사된 첫 자율통합시였다.

지역총생산 36조인데 예산은 적어
“도세 수입 등 자율성 확보 필요”
“규모 맞게 자치권 확대” 주장도

올해 통합시 출범 6년째를 맞아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자는 주장이 총선 와중에 제기돼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광역시 신설을 남발하지 말고 경남도의 권한을 적극 이양해 창원시의 몸집에 걸맞게 자율권을 주자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7일 ‘창원 광역시 승격추진협의회’에 따르면 창원의 국회의원 선거구 5곳에 출마한 후보 15명 가운데 승격에 찬성하는 후보는 7명(강기윤·김성찬·박완수·안성오·이재환·하귀남·한경수)이다. 3명(김기운·노회찬·이주영)은 조건부 찬성, 4명(김종길·박남현·윤한홍·이원희)은 반대, 1명(최연길)은 유보입장이었다. 김철곤 협의회장은 “이런 제안을 토대로 20대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시의 올해 예산은 2조5000억원이다. 창원과 인구가 비슷한 울산(115만 명)의 3조2300억원에 비해 턱없이 적다. 창원의 지역총생산(GRDP)은 2013년 36조150억원으로 전국 기초 시·군 가운데 1위다.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지만 창원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셈이다.

이충엽 창원시 광역도시담당은 “통합 뒤 외형은 커졌지만 내실은 없다”며 “도세 수입과 국책사업 등 여러 면에서 자율성이 있는 광역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도시기본계획·지역산업진흥계획 등을 만들 때 일일이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규모 국책사업·재정투자사업도 마찬가지다. 도세 수입(연간 2000억원)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통합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한시적 혜택도 속속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통합 다음해부터 해마다 146억원씩 받아온 인센티브는 2020년 끝난다. 보통교부세 특례기간도 2011~14년 2399억원 지원으로 끝났다. 통합 덕분에 유일하게 광역시급 소방본부를 운영했으나 2014년까지 889억원을 지원받고 지금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해 재정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2015년부터 광역시 승격을 추진한 배경이다. 지난해 3월 출범한 광역시 승격 추진협의회는 출범 2개월 만에 창원 유권자 86만 명의 81%인 7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비판 여론도 만만찮다.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 인구 340만 명의 경남도는 200여만 명만 남는 ‘빈털터리’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공무원 수 증가와 ‘승진 잔치’ 등으로 경상경비 부담 급증, 광역시 지역간 재정불균형 등 부작용이 많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상대 문태헌(도시공학과) 교수는 “광역시 승격은 산업·소득 증대 등 자주재원 확보 없이는 의미가 없고, 국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비전이 먼저 제시된 뒤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권경석 정책자문위원장은 “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광역시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규모에 맞게 기능과 자치권을 차등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구체적 대안으로 권 위원장은 “국가가 지방에 내려보내는 사무 중 경남도가 갖고 있는 5000~6000개의 사무 중 70~80%를 창원 같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내려보내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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