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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힐러리의 경제공약 극단화…양극화의 산물

미국 공화당 주류의 반격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위스콘신주 경선 패배는 그와 주류 사이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5일(현지시간)“양쪽이 사회?정치적 가치에서도 타협하기 어렵지만 경제 이슈에 대한 차이(gulf)는 더 크다”고 전했다. 실제 트럼프 경제공약은 1980년 이후 공화당 컨센서스에서 벗어나 있다.

톰슨로이터는 최근 전문가의 말을 빌려 “공화당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무역·금융 자유화, 기업경영 자유 등을 신봉했다. 이후 공화당 대선 후보들 가운데 두 가지 자유를 거부한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달랐다. 이탈했다. 그는 공화당이 1870년대 이후 포기한 보호무역주의를 목놓아 외치고 있다. “중국에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다. 또 “(멕시코·캐나다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수정하거나 폐기하겠다”고 했다.

트럼프가 공화당 주류의 심기를 특히 거스른 대목은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다. 그는“주식을 장기간 보유했다 하더라도 자본이득(시세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물려야 한다. 배당소득세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감세를 기본 철학으로 삼는 공화당 주류의 생각과는 달랐다.

공화당 주류를 포함한 많은 유권자는 80년 이후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을 통해 자산을 대부분 금융화했다. 헤지펀드?사모펀드 등에 투자해 불어나는 재산에다 트럼프가 세금을 물리겠다고 나선 셈이다. 이런 트럼프가 후보가 되면, 공화당이 주도적으로 채택한 경제자유화가 당내에서 부정 당하는 꼴이 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80년 이후 민주당 주류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다. 힐러리는 2008년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할 때보다 더 왼쪽으로 이동했다. 최근 그는 “금융감독 당국이 잘못을 저지른 금융회사 경영자를 감옥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그가 2008년 오바마의 금융규제 강화 방침을 비판한 것과는 180도 다르다.

힐러리가 가장 왼쪽으로 이동한 대목은 노동조합 관련 공약이다. 그는 “노조가 강했을 때 미국도 강했다”며 노조 교섭력 강화를 약속했다. “기업 경영에 노조의 발언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남편인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민주당이 기업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유지한 ‘노조와 거리 두기’에 대한 부정이다.

힐러리 경제교사인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노조 교섭력이 커져야 기업 이익이 좀 더 골고루 분배될 수 있다. 이게 빈부격차 완화 방법”이라고 말했다.

왜 트럼프는 오른쪽으로, 힐러리는 왼쪽으로 갈까. 톰슨로이터는 “양극화가 낳은 공약의 극단화(polarization)”라고 정리했다. 미국 가계의 중간소득은 2000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빈부 격차는 심해지고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중간보다는 양쪽 끝에 몰린 유권자들을 향한 경제 공약의 원심력이 커지는 이유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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