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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 이름으로 개명한 뒤 주인 행세하며 수억원 가로챈 60대 경찰에 덜미


땅 주인과 이름을 똑같이 바꾼 뒤 자신이 그 땅의 주인인 양 행세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남의 땅을 자신의 땅인 것처럼 속여 팔아넘기려 한 혐의(사기)로 허모(6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파주에 있는 2만5000㎡(약 7562평)규모 임야의 주인과 똑같은 이름으로 개명(改名)했다. 자신이 땅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 공시지가 60억 원짜리 땅을 팔아넘기려 계획한 것이다. 허씨는 개명하기 전에 오사장, 박사장이라고 불리는 공범 2명으로부터 임야 주인의 이름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고 한다. 오사장 박사장은 ‘땅꾼’으로 불리는 전문 브로커로 사전에 범행 대상 임야를 물색해 놓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임야 주인과 똑같은 이름으로 바꾼 허씨는 같은 해 12월과 올해 3월 공범이 유인한 피해자 2명에게 60억 원 짜리 임야를 16억 원에 팔겠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받아냈다.

허씨는 피해자들과 함께 주민센터에 가 토지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법무사 사무장까지 동원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는 1984년 7월 이전에는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주민등록번호가 등기에 기재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실제로 거래가 이뤄진 것은 아니어서 땅 주인은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고 한다.

허씨는 건설일을 하다 빚을 진 상태에서 빚독촉에 시달리다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4억 원 중 1억 5000만원은 개인채무를 갚고 유흥비로 사용했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달아난 공범에게 줬다고 한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을 뒤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984년 7월 이전 등기부등본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악용한 범행”이라며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매매하려는 토지에 직접 방문하고 현지 주민들이나 부동산중개인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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