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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신고하겠다" 협박 돈뜯어낸 50대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법 형사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6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2013년 고행 후배인 이모(57)씨가 대전 대덕구에 짓는 다가구 건물의 불법용도를 알고 이를 관할기관인 대덕구청에 가명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이씨에게 “민원을 해결해주겠다. 담당 공무원에게 잘 얘기해주겠다”며 1100만원을 받아냈다.

2014년에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이씨가 거절하자 “이씨가 건축한 다가구주택 10채가 불법 증축됐다”며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이씨는 조모(39)씨가 충남 계룡시에 지은 건축물의 불법개조 사실을 알고 “시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5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경훈 부장판사는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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