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중국, 북한산 석탄·철광석 전면 금수 돌입

중국이 5일 북한산 광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정식 시행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달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내용을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의미다.

어제부터 일선 세관에 지침 내려
항공·로켓연료는 대북 수출 차단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본부)는 이날 공동 명의로 북한산 광물 수입과 항공유 대북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발표했다. 금수 시행일은 공고문 게시일인 4월 5일부터라고 적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고문 게시와 함께 일선 세관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과 위반 화물을 발견했을 때의 대처요령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이 함께 하달됐을 것”이라며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중국의 제재는 지금부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달 31일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엄격하게 안보리 결의안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공고문과 함께 금수 대상 품목의 리스트를 발표했다. 수입금지품목 명단에는 안보리 결의안 내용대로 석탄·철·철광석과 금·티타늄·바나듐광·희토류가 포함됐다. 여기에는 석탄의 경우 분화(粉化) 여부를 불문한다고 명시돼 있어 석탄 덩어리를 가루로 분쇄해 들여오는 것도 금지함을 명확히 했다. 또 철광석의 경우는 입자의 평균 지름이 0.8㎜ 이하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구체적 내용도 적혀 있다. 수출금지품목 명단에는 항공 가솔린·나프타를 포함한 항공연료, 등유 등 로켓연료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또 석탄과 철·철광석의 경우 민생용으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입업체 대표가 ▶민생용임이 확실하며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관계없고 ▶기존 결의를 포함한 4건의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약한 승낙서(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북 무역 관계자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중국 정부가 한 달가량의 시차를 둔 데 대해 “결의안 채택 이전에 계약된 물량이 실제로 운송·통관되기까지의 시간과 중국 세관 당국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오는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가 가까워지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5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조용한 국경을 선물하겠다’는 내용의 충성편지를 보내고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김일성 동상과 공공장소, 기차역, 장마당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배치되는 (보위부) 요원도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산하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정은의 직속 기관으로 공안·정보를 담당한다. 북한은 대남 위협도 계속했다. 이날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국가정보원 등 주요 정부기관을 장사정포로 공격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서울 김형구 기자 yyjun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