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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울산지법, 산업안전보건 전담재판부 신설

울산지법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 제1형사 단독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 것. 울산지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2015년 121건으로 증가했다. 신속한 재판과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양형 편차를 해소하 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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