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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저임금 최대 9000원으로 인상" 총선 경제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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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새누리당이 3일 총선 경제 공약으로 4년내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9000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임금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가 경제공약(7대공약 중 3ㆍ4호)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등 세제를 통한 분배개선방식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산업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된다”며 “성장유지를 전제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안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8000~9000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아울러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현재 50% 수준에서 4년후 2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새누리당의 목표로 설정했다. 강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비중이 전체근로자의 30%를 넘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심해 소득분배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규직-비정규직 간 ‘동일근로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세,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저소득층의 부족한 임금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 4인 가족기준 현행 가구당 170만원의 근로장려세 혜택을 약 3배 늘릴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직업훈련바우처제도(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등 비정규직에 대한 무상공공직업 훈련을 확대해 생산성 격차에 따른 임금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재벌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선 “ 변칙상속을 차단해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은 장려하고 재벌 대기업 및 고액자산가의 자본거래, 신종 금융거래, 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 상속 증여, 불법자금 유출 등은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선별적 복지’에 초점을 맞춘 4호 경제정책 공약도 내놨다. 새누리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확대, 대학 학자금 일괄지원, 일괄적 보육지원 등 보편적 복지지원 시책을 선택적 맞춤형 복지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최저임금 수준을 가계소득 순위의 75% 소득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인가.
“잘 이해하세요. 우리 소득수준 순위를 소득이 높은 사람부터 쭉 할 때 25~75%가 중산층이라는 말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603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의 근로장려세제로 충당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는 기업에서 부담케 하겠다는 건지.
“우선 많은 기업들은 지불수준이 있을 겁니다. 4년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큰 무리 없을 텐데요.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근로장려세제를 더쓰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인상하겠다는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많이 올라가면 9000원까지 올라갈 수있다는 것이 조원동 경제정책본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옆에 앉아 있던 조 본부장이 “지금 강 위원장님께서는 많이 올라갔을 때를 가정하셨는데요. 최저임금으로 8000원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내에 최저임금을 그렇게 인상하겠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 본부장은 “그렇죠”라고 답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 방안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 적용이 되는 것”이라며 “우선 비정규직 유형이 파악한 후 그쪽에서 차근히 접근하는 방식을 생각 중이다.”

-노령 연금과 관련해서 50% 계층에게 더 많이 주겠다는 말은 연금을 확대하겠다는 뜻인가?
“노인 대책은 엄청난 재정 소요를 불러오기 때문에 한정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민주처첨 ‘소득 70% 계층’에게 앞으로 30만원까지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정된 노후대책 있는 분들에게까지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고교 학자금 지원은 지금까지 말한 것을 바꿔 선택형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누리과정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

“4년전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새누리당이 보편적 복지라는 포퓰리즘에 휘말렸다. 맨 처음에 야당에서 들고나올 때 표심에 큰 영향을 주니까 새누리당도 따라가서 공약을 한 측면이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노령연금을 처음엔 100% 다 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70%로 낮췄는데 그게 옳다는 것이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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