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배우 배용준, 홍삼 브랜드 일본 수출 사업 분쟁서 승소

기사 이미지
한류스타 배용준(44)씨가 외식사업 브랜드 인삼ㆍ홍삼 제품의 일본 수출과 관련한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 김현룡)는 홍삼 등 제조업체 K사가 배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배씨는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K사는 2009년 배씨의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 상표를 붙여 일본에 인삼과 홍삼 제품을 수출하는 사업 계약을 맺었다. 상표 사용료 등으로 5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3억원을 배씨 측에 건넸다. 하지만 이후 일본 내에서 관련 제품의 상품 출원이 늦어지면서 K사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K사는 “배씨가 계약 당시 연매출 100억원을 보장하겠면서 돈을 받아간 후 제대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씨가 처음부터 판매나 홍보할 의사와 능력 없이 K사와 계약한 것이 아니었다”며 “K사도 해당 제품의 상표권 보유 여부보다 배씨의 외식 브랜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K사는 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해 검찰은 배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