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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한반도 비핵화 추가 조치, 몇 주 내 구체화 지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언론 발표에서 “우리의 (안보)팀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3국이 함께 취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몇 주, 몇 달 안에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추가 조치 언급과 관련, 외교부 핵심 당국자는 1일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상회의에서 태양절(4월 15일·김일성 생일)이나 제7차 노동당 대회(5월)를 전후해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유됐고, 그 결과 ‘몇 주, 몇 달’이란 표현이 나왔다는 것이다.

언론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우리는 실무자 그룹에게 3국 외교·국방 당국 간 견고한 안보·방위 협력을 증진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미·일의 독자제재 조치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제재 대상을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커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제재 범위 자체가 크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게 정부 평가다.

한·미·일 정상이 언론 발표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도 주목된다. 북한의 외화 자금줄인 해외노동자 송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독자제재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제3국의 기업 등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회의 참석을 계기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북한의 해외노동자 인권 문제에서 공조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인권 부분은 3국 간 협력이 용이하고 북한이 아파하는 분야다. 이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서도 북한 인권이 언급됐는데, 이 부분에서 보충할 만한 압박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서울=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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