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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中企와 어음 할인 사기 손해배상 법정 다툼 휘말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우리은행이 지난 2011년 서울 강남구 학동지점에서 일어난 어음 할인 사기에 관한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

1일 금융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2011년 11월 있었던 지점장과 부지점장의 어음 할인 사기에 관한 우리은행과 지원콘텐츠의 변론기일이 열렸다.

지원콘텐츠는 지난 2011년 전(前) 학동지점 지점장 하모(57)씨와 전 부지점장 최모(50)씨가 했던 어음 할인과 관련된 사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우리은행에 청구하고 있다.

지원콘텐츠는 과거 일본 제조사 산리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헬로키티 캐릭터를 국내에 유통시켰던 회사로 한 때 1년 매출이 75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산리오 측에서 로열티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지원콘텐츠는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학동지점에 어음할인을 요청했지만 끝내 부도 처리된 뒤 회생 절차를 거쳤다.

지원콘텐츠 측은 부도 이후 우리은행 전 지점장인 하씨와 부지점장 최씨를 고발, 법원은 하씨와 최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지원콘텐츠는 우리은행이 약정한 어음 할인을 해줬다면 최종 부도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울러 형사 판결로 이미 부당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도로 인해 지원콘테츠와 거래 업체들, 주주들까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지원콘텐츠 측 관계자는 "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지만 형사 판결이 날 때까지 미뤄졌던 것"이라며 "다른 것은 몰라도 행장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지원콘텐츠는 어음 할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1차 부도가 났던 상태라는 점, 협력 업체와의 원인 관계도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미 민원 담당 부행장이 지원콘텐츠 측의 요구를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도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의뢰한 어음은 7억7900만원 수준인데 이로 인한 부도가 났다면서 수백, 수천억원을 배상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더욱이 이미 부도가 났던 업체에 대한 어음할인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피해 보상 여부는 재판으로 결정 날 문제"라고 했다.

어음 할인 문제가 발생할 당시 지원콘텐츠는 우리은행 학동지점의 여신 규모가 약 40억원에 달하는 가장 큰 기업 고객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지원콘텐츠가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우리은행 학동지점의 채무 회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하씨와 최씨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 학동지점 부지점 장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 2011년 11월22일 1차 부도가 발생한 지원콘텐츠에 어음 할인을 통해 2차 부도를 막을 수 있다면서 모두 7억7938만원 상당의 어음 5매를 교부받았다.

이 과정에서 하씨는 최씨에게 14억원의 어음 할인을 추진하도록 재촉하면서 1차 부도 이후에도 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아오도록 지시했다.

하씨는 또 어음을 받아오자마자 발행자들의 신용정보도 확인 않고 어음의 진성 여부나 지원콘텐츠의 태도를 문제로 할인 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최씨는 어음 할인은 물론 7억원 넘는 어음을 돌려주지도 않았고, 지원콘텐츠는 4억3000만원의 자금 부족으로 11월23일 최종 부도 처리된 뒤 2012년 7월26일 회생을 인가 받고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음을 받을 당시 이를 할인해 주기보다는 부도가 임박한 피해회사로부터 어음을 수령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보인다"며 "지점장이 주요한 거래처인 회사가 1차 부도난 이후 아무런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4년 7월24일 특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최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하씨에 대한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이어 대법원도 하씨와 최씨가 제기한 상고를 지난해 12월10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지원콘텐츠는 변론기일에 앞서 지난 3월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은행에 직접 피해액 480억원, 협력 업체 피해액을 배상해줄 것과 이광구 행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s.won@newsi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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