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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통일 초석 놓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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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세인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환영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워싱턴=김성룡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초석론을 말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최우선 목표이며, 통일이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라는 신념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임 중 무슨 업적을 남기고 싶으냐는 질문에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평화통일 초석론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 대북정책 구체화
통일대박론서 통일초석론으로


과거의 통일 대박론이 결과론에 가까웠다면, 통일 초석론은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개념이다. 대북 압박을 지속하되 주변 열강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기류는 동북아 역학 관계와도 무관치 않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 추진을 강조해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17일 한반도 해법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 추진하자는 주장을 폈다. 신화통신은 31일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정화기제(停和機制) 전환을 병행하는 것이 중국의 방안”이라며 “정(停)은 정전을, 화(和)는 평화를 의미한다. 즉 1953년 조선(한국)전쟁이 끝난 뒤의 정전 메커니즘을 평화 메커니즘으로 전향함을 뜻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한 박 대통령의 통일 초석론은 중국의 평화협정론이 비핵화를 꼭 전제로 하지 않고 병행 추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강경하다. 다만 실행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점에선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

박 대통령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감내하기 힘든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앞으로도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지고 보면 박 대통령의 통일 초석론은 지난 2월 16일 국회 연설 전 여야 대표들과 만나 한 발언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당시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통일 대박론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통일 대박이란 건 통일됐을 때의 밝은 미래에 대해 얘기한 것”이라며 “통일을 이뤄가는 과정에서의 단호한 대처, 핵 위기 극복을 위한 단호한 대처와 모순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박인휘(국제관계학) 교수는 “제재 국면의 톤을 낮추자는 뜻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궁극적 평화통일 기조, 그 근본과 원칙은 변함이 없단 점을 강조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에 강력한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통일 담론의 싹을 잘라선 안 된다는 인식도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도 “박 대통령이 평화통일을 강조한 것은 동북아 상황을 감안해 효과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제재 국면에서도 정부 내에선 ‘통일을 위한 준비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통일준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최근 열린 몇 차례 회의에서 내실 있는 통일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워싱턴=신용호, 서울=유지혜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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