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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개발공약’ 지켜진 건 12%뿐…경전철 23건은 하나도 실행 안 돼

총선 땐 지역구 후보들도 ‘동네 개발 공약’을 던진다. 중앙당 공약과는 다른 차원이다. 지하철역·철도·경전철 개발 등 건설 공약이 많다. 하지만 지난 19대(2012년 4·11) 총선 때 지역구 후보들이 내놨던 건설 공약 중 12%만 실행에 옮겨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1일 “19대 총선에서 건설공약을 내놓아 당선된 79명의 106개 공약 과제 중 실제 이행된 건 13개(12%)뿐”이라고 밝혔다.

19대 지역구 후보 건설공약 분석
철도·전철역 신설은 15%만 실행

경실련은 공약 이행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단계까지 갔는지를 살폈다.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은 이 단계를 거쳐야 기본 계획, 설계 등 실제 추진 단계로 나아간다.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이행 기준인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를 넘긴 공약은 106개 중 27개(25%)로 조사됐으나 이 중 14개는 이미 선거 전에 사업을 시행키로 결정된 사업으로 판단해 이행 공약으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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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약 중에서도 경전철 건설 공약의 이행률이 가장 낮았다. 서울·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3개 공약이 쏟아졌다. 결과적으로 경전철 공약 23개는 단 한 개도 이행되지 않았다.

김원식 건국대(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지방자치제도를 유지하면서도 돈은 전부 중앙에서 나오는 구조라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정부 차원에선 예산 배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누리 박덕흠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때 대전도시철도를 대전 판암동에서 자기 지역구인 충북 옥천읍까지 끌어오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지키지 못했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은 지금도 적자가 심해 실현이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번에도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철도·전철 역사 신설 공약은 26개 중 15%(4개)만 이행됐다. 더민주 진영(19대 총선 때는 새누리당) 의원은 한 번에 2개의 공약을 내놨다가 둘 다 진척시키지 못했다. 지역구인 서울 용산구에 신안산선 만리재역과 신분당선 보광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광역 신설 사업은 2012년 한국교통연구원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려 중단됐고, 만리재역은 아무 진척이 없는 상태다. 무소속 이재오(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의원도 지역구인 서울 은평구에 3호선 박석고개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경실련 정책공약검증단장인 서울시립대 서순탁(행정학과) 교수는 “역사 신설은 재정 부담과 해당 노선의 목적 등을 감안하고 정확한 승객 수요 예측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 상당수 의원이 무조건 자기 지역구에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전철의 노선 연장 공약은 36개 중 7개가 추진돼 그나마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19%에 불과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지역구에 지하철 노선 연장 공약을 3개나 냈다. 이 중 대구 지하철 1호선을 최 의원 지역구인 경산시 하양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은 실행에 옮겼다.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개발 계획이 승인·고시됐고 올 하반기 첫 삽을 뜬다. 하지만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경산 연장, 대구광역권 전철망 청도 연장 공약은 실천하지 못했다.

한양대 사공진(경제학) 교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뻥튀기 공약을 내놓는 게 문제”라며 “개발 공약은 제대로 이행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막대한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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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최승섭 부장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의 경우 유승민·최경환·이한구(당시 새누리당), 문재인(당시 민주당) 의원 등 여야 할 것 없이 19대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며 “자신들의 지역구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대구·경북과 부산으로 진영이 나뉘어 지역 갈등까지 불러일으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전문성 없는 정치인의 표 몰이에 악용돼선 안 된다”며 “독립적인 상설기구인 ‘국책사업위원회’를 만들어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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