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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규제프리존’ 지정, 지역산업에 생기 돌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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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회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최근 지역산업계에서 ‘규제프리존’에 대한 관심이 많다. 지난해 12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부터 국회와 정부에서는 관련 법안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이란 전국적으로는 당장 철폐하기 어려운 규제들을 14개 비수도권 시·도의 지역전략산업(시도별 2개)에 한해 과감하게 풀어버리 자는 것이 주요 취지다.

규제 프리존이 지정되면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예컨대 경북 지역의 지역전략산업인 ‘스마트기기’ 규제프리존에서는 현재 의료기기관련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웨어러블 헬스기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개발, 출시해 상용화가 가능해지고 그에 따른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제는 민간의 다양한 창의 혁신들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정부의 막후 연출자 역할이 점점 중요해진다. 이번에 각 지역에서 자율적, 상향식으로 제안해 지역의 전략산업이 선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프리존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한 시도라고 본다.

지금까지는 지역 산업정책이 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내생적 지역산업의 존재와 역할이 중요하다. 창조경제 하에서는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역사, 다양성 등이 창의력의 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 역차별 논리를 들어 규제프리존을 수도권에도 적용해달라는 목소리들이 일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의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인력과 기업 등 모든 것을 빨아들여 지방이 고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도 규제프리존을 지정해 줄 경우 근본 취지가 훼손될까 우려된다. 지역의 다양성에 기반한 혁신적인 시도들이 수도권의 위세에 밀려 고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산업, 융합산업이 중요해지는 현 추세를 보건대, 앞으로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의 씨앗이 ‘지역’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때 전국을 사로잡았던 싸이월드의 ‘도토리’ 신화, 그 상상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창업자의 고향인 경상북도 영주에서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지역 특산물인 도토리에 대한 추억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던가.

사막처럼 척박해져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 오아시스 같은 규제프리존들이 생겨나 지역산업에 생기가 돌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역의 독특한 문화에 기반한 경쟁력있는 기업 생태계가 구축돼 마침내 대한민국 전체를 풍요롭게 해주는 날을 상상해 본다.

이재훈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회장(경북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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