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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해법 위해 쏟아낸 통일부 자문위원 목소리들…“평양 특사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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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중앙포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후 남북 관계가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준비를 주 업무로 하는 통일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비공개로 열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회의(교류협력분과)는 이런 통일부의 고민스런 분위기가 그대로 묻어났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자문위원들은 “꽉 막힌 남북 관계 속에서 통일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회의 분위기는 내내 진지하고 무거웠다”고 전했다.

한 자문위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의 도중 한 참석자가 통일부 홍용표 장관에게 ‘어떻게 역사에 남겨지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이 자문위원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그대로 끌고 가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풀어볼 생각이 없는지를 직설적으로 물어본 것”이라며 “질문이 뜻하는 것을 홍 장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뚜렷한 답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했다. 이 자문위원은 “남북 간에 강(强) 대 강(强)으로 치닫는 현 국면에선 홍 장관도 탈출구가 안 보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또다른 자문위원은 “프로야구에서 한 시즌이 끝났다고 프로야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다음 시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통일부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지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한 참석자는 “저를 평양에 특사로 보내달라. 뭐든 해보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 자문위원은 통화에서 “남북 관계 ‘빙하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다 보니 오죽하면 회의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남북 간 경색 국면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이지만 5월 북한의 노동당 대회 이후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는 만큼 통일부가 다각도로 면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자문위원들의 전반적 기류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몇가지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동국대 이호규(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지속 가능한 남·북한 민간교류 확대 방안’이란 발제문을 통해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이 중요하다”면서 한글을 함께 쓰는 남·북한과 조선족, 고려인까지 아우르는 ‘한글 문화 공동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조선족과 고려인은 남북 양측을 잇는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한글의 피’가 흐르는 이들을 한 데 엮으면 튼튼한 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다른 자문위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소수민족 독립 문제이고 조선어(조선족 언어)는 중국에서 엄연한 소수 언어 중 하나인데 제3국에서 소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면 중국이 정치외교적으로 용납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추장민 연구위원은 ‘지속가능 발전과 남북 개발 협력’이란 발제문을 내고 ‘환경 ODA’(공해방지, 자연환경 보존,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지속 가능한 남북 개발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추 연구위원은 “환경 분야 남북 교류 협력 실적은 그동안 미미했다”며 북한 현 실태에 근거한 개발 협력 과제로 ▶농업 기반 복원 ▶상수도 시설 개선을 통한 음용수 위생 확보 ▶풍력·태양력·조력 등 재생 에너지 개발 ▶교통·하천 등 국토 인프라 개발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 등을 제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현재로선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며 “지금은 대북 압박과 제재에 힘을 집중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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