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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올림픽개최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축소 조정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역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축소, 조정했다.



31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및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조정(일부해제 및 추가지정)을 결정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및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투기예방, 지가안정, 사업추진 지원을 목적으로 지정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내 허가구역은 평창군과 정선군 일부지역에 대해 지난 2011년 8월 65.1㎢가 최초 지정됐고 2013년 3월 일부해제 및 추가지정, 2014년 3월 일부해제를 거쳐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일부지역 14.71㎢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 허가구역은 강릉시와 동해시 일부지역에 대해 지난 2012년 10월 13.48㎢가 최초 지정, 유지되고 있었다.



도는 지난해 10월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 변경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 4개 지구 기본계획이 올해 2월에 모두 변경 완료됨에 따라 이번 허가구역 조정에 나섰다.



해당 지자체, 관련기관 및 부서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 시장 동향조사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에 조정된 허가구역을 살펴보면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은 14.71㎢에서 14.70㎢로 0.01㎢가 감소했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13.48㎢에서 8.86㎢로 4.62㎢가 감소했다.



이로써 강원도 내 허가구역은 총 28.19㎢에서 4.63㎢(16.4%)가 감소해 총 23.56㎢로 변경됐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사항은 4월1일자로 공고해 5일 후인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은 2018년 4월5일까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2017년 10월23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180㎡·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와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임야 1,000㎡·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의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 포함)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허가구역 운영으로 개발사업 추진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지만 불가피하게 사적재산권의 제약이 발생했다"며 "이로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역에 지정되었던 허가구역을 이번 조정으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fly12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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