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새누리, 공약다운 공약 없어…더민주, 15조 재원 대책 부실”

기사 이미지

건전재정포럼이 주최한 ‘4·13 총선 공약 점검 정책토론회’가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왼쪽부터),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안병우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장,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사진 신인섭 기자]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대표 공약은 U턴 기업 경제특구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외국에 나간 기업 중 10%만 돌아와도 일자리가 50만 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 해외기업 국내 U턴 특구
일자리 50만 개는 부풀린 숫자
김종인 주장한 기초연금 30만원
“미래 세대에 짐 넘기는 포퓰리즘”


그런데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100만 달러(약 11억원)이상을 현지에 투자한 기업은 약 6만 개(2014년)다. 이들 기업이 현지에서 고용한 근로자는 191만 명. 10%가 돌아와 해외에서 고용한 근로자만큼 국내 인력을 뽑아도 산술적으로 19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게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원 박사의 분석이다.

게다가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8곳은 투자금액 100만 달러 미만의 영세사업자다. 세제·입지 지원 혜택을 줘도 인건비가 비싼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U턴 기업 사례를 드는데 당시 일본은 10년간의 디플레이션으로 땅값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임금이 추락하던 때”라며 “그런 장점 때문에 기업 중 일부가 돌아온 것이지 지금 한국과 비교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기사 이미지
새누리당은 29일 기존 공약과 별도로 경제정책 공약 1·2호를 발표했다. 1호 공약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 기업 규제 원스톱 정비, 우량 벤처기업 인수합병(M&A) 시장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거시정책 방향을 담은 2호 공약이 논란거리다.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주도한 이 공약에는 ‘한국은행에 과감한 통화정책을 주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은이 시중에서 산업은행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사주는 방식으로 돈을 풀라는 구체적 방법도 담았다.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주문한 셈이다. 이는 금융통화위원 교체 시기와 맞물려 자칫 한은의 독립성 시비를 부를 소지가 크다.
 
기사 이미지
더불어민주당의 제1공약인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균등 지급은 만들어진 과정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월 5일 더민주가 처음 발표했던 공약은 30만원이 아닌 20만원이었다. 익명을 원한 더민주 총선공약단 관계자는 “당초 단계별로 2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김종인 대표가 30만원으로 올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공약대로라면 2018년 기준으로 6조4000억원이 더 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등 없이 1.5배나 올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이미지
정당별 공약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은 차갑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새누리당은 평가할 만한 내용 자체가 없는데 한마디로 성의 부족”이라며 “한국 경제가 미증유(未曾有)의 전환기 앞에 선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총선에 임하는 자세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대부분 선언성이라 재원 추계도 쉽지 않다. 추산하면 주요 공약을 실현하는 데 드는 재원은 4년간 약 4조3000억원이다. 지난 19대 총선 때 공약 실현을 위해 총 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던 것과 사뭇 다르다.
 
기사 이미지
반면 더민주는 돈이 많이 드는 공약만 골라 10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선한 내용도 있지만 재원 대책은 부실하다. 더민주의 10대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5조원이다. 세금 신설 없이 재정·복지·조세 3대 개혁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법인세 인상에만 매달리고 있다. 김 교수는 “선거 영향으로 10조원 규모의 의무지출을 신설하면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일반적인 증가(62.4%) 때보다 27%포인트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기사 이미지
국민의당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고, 정의당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공통으로 내놓은 ‘청년의무고용 확대’ 공약은 현재 공기업·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사 이미지
2014년 9월 헌법재판소는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3%씩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9명의 재판관 중 위헌 의견이 5명, 합헌이 4명이었다. 의결정족수(6명) 미달에 따른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민간기업에 적용하면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29일 건전재정포럼이 주최한 ‘4·13 총선 공약점검 정책토론회’에선 이번 총선 공약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수출 부진, 글로벌 악재, 잠재성장률 추락까지 경제가 사면초가인데 전혀 위기의식이 없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 있던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해외 기업은 안 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① 해저터널·고속철·GTX…대통령급 공약 내건 의원 후보들
② 일자리 공약, 여야 합치면 1100만 개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일자리 창출 방안조차 지원과 퍼주기에 중점을 뒀다”며 “벌 생각은 안 하고 쓸 생각만 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은 “당장 큰 관심을 못 받지만 총선 공약은 대선 공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공약등록제와 함께 재정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제시를 의무화하는 걸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했다.

김태윤·장원석 기자 pin2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