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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양육수당…복지 빅데이터로 학대아동 찾아낸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정보, 건강보험공단의 진료 정보,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의 실업지원 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위기에 처한 아동을 사전에 찾아내겠다”고 29일 말했다.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사망한 경기도 평택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 위험이 있는 가정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가동키로 한 것이다.

아동행복시스템 내년까지 구축
학대 부모 분석, 고위험 모형 개발
초등교부터 생애 걸쳐 부모교육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2014년 2월 종합대책 발표 당시 빠져 있던 예방과 조기 발견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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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각 부처의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양육수당 미신청 사례,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정보 등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있는 가해 부모의 정보를 분석해 학대 고위험 가정 모형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의 기록이 없는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안전확인 조사는 3세 이하까지 더 넓히기로 했다.

부모의 가치와 역할 등을 가르치는 부모 교육도 전 생애에 걸쳐 이뤄진다. 초·중·고교생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대학생은 교양과목을 통해, 군인은 정훈교육 등에서 부모 교육을 받게 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학설명회 등에 참여할 때도 부모 교육 자료를 제공받는다.

전국에 56곳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2~3곳 더 늘어나고 근무 인력도 100여 명가량 증원한다. 다만 기구 증설과 인력 증원 예산 확보가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방비 확보 여부에 따라 국비 지원액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피해 아동이 발견되면 즉시 가해 부모와 분리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어 대형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에서 의료나 심리치료를 받게 된다.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는 신고 의무자 직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 등 3000명도 추가된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는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아동학대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발붙일 수 없도록 학대 아동의 발견·조사·처벌·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엄격히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국 실행의 문제인데 인력 확충 등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른 시일 내에 가시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모 교육은 일방적인 주입식으로 이뤄져선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인데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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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은 “부모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모들을 어떻게 아동보호 체계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현장의 손발이 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확충과 관련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과 이에 따른 확충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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