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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빅뱅] 계좌이동·규제 완화…금융빅뱅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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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빅뱅(Big Bang)’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나 금융시장 환경 변화로 금융산업이 급격하게 재편되는 것을 우주를 생성한 대폭발인 ‘빅뱅’에 빗댄 용어다. ‘금융 빅뱅’이라고 하면 1986년 마가릿 대처 영국 정부가 단행한 금융 개혁과 이로 인한 혁신적인 변화를 흔히 떠올린다. 영국의 금융 빅뱅은 런던 템스강 동쪽의 카나리워프 에 가면 실감할 수 있다. 황폐했던 매립지에 글로벌 금융회사가 몰리며 일약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탈바꿈했다.

4개월 만에 203만건 계좌 이동
고객잡기 상품·서비스 전쟁 예고

"금융 당국 아닌 시장·고객만 보고
금융회사는 경쟁과 혁신 나서야"

 빅뱅은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 한 차례 벌어지는 대사건이다. 그런데 한국의 ‘금융 빅뱅’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회자됐다. 1997년 금융감독체제가 개편될 때도, 2007년 이른바 자본시장통합법(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도 ‘금융 빅뱅’은 단골메뉴로 거론됐다. 물론 그 후 실제로 크고 작은 변화는 있었지만 ‘대폭발’ 수준은 아니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요즘 ‘금융 빅뱅’이 또다시 화두가 됐다. 금융당국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개혁으로 금융업에 변화의 파고(波高)가 높아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정책당국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15일 임 위원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직접 가입하는 행사 자리에서 “인무원려 필유근우(人無遠慮 必有近憂)”라는 말로 금융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시기에 반드시 어려움이 닥친다는 의미였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금융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22년 만에 보험업에 대한 가격과 상품의 사전 규제체계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계좌이동서비스는 한 번 클릭으로 주거래 통장을 손쉽게 옮길 수 있게 했다. 2단계 계좌이동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4개월여 만에 257만 명이 본인의 자동이체내역을 조회했고, 203만 건의 계좌변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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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203만 건의 계좌변경은 대부분 자동이체·자동송금 계좌를 바꾼 것이지만 금융소비자들이 주거래계좌를 바꾸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주거래은행을 갈아타는 소비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들은 고객을 잡기 위해 우대금리와 상품·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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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도 올 하반기 모습을 드러낸다. 기존 은행보다 더 높은 예금금리와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며 23년간 고여 있던 은행업에 메기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 14일 출시될 만능통장인 ISA는 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임 위원장은 올 초 중앙일보 기고문에서 “(금융회사의) 자율을 해치는 낡은 규제 개혁을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금융회사는 ‘당국의 눈치’가 아니라 ‘시장과 고객’을 보고 경쟁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절절포’ 정신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손에서 놓을 테니, 금융회사들은 자율에 기초한 시장에서 진검승부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창의적인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금융빅뱅은 성공할 것인가. 시중은행의 한 간부는 “ 규제 완화 덕분에 불필요한 법령이 바뀌고 ‘그림자 규제’도 줄었다고 본다”며 “그러나 정책당국이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미래 금융산업의 청사진도 함께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 금융개혁의 성패는 지난해와 올해 초 발표한 다양한 정책을 실제 구체적인 현실에서 얼마나 제대로 구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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