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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려함 속의 그늘’ 유명 인터넷 방송 BJ 군 면제 받은 이유는?

방송인 출신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세를 탄 BJ(개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우울증으로 군 입대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인터넷 방송 BJ A씨가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에게 군 면제 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0년대 중반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육군 보충대에 입영했다가 4일 만에 귀가조치됐다. 신체검사 과정에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군 의관의 진단이 나왔다고 한다. 질병으로 병역을 미뤄온 A씨는 2014년 신체 검사에서 다시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역으로 군 입대가 어렵다”며 소송을 냈다.

과거 방송국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활동했던 A씨는 2009년 무렵부터 방송을 그만두고 인터넷 방송을 하며 이름을 알렸다. 해당 사이트에서 실시간 시청 1위를 하는 등 화제를 모으면서 유명 개그맨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기도 했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A씨는 평소 주변에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을 호소했다고 한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007년 병원에서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판정을 받은 이후 상담 치료 등을 꾸준히 받고 있지만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법원의 정밀 감정 결과에 따르더라도 군에 갈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휘·감독이 철저한 군 복무 환경에서 우울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심한 경우 충동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감정 기관의 결과를 받아들였다.

병무청은 재판에서 “인터넷 방송 모습을 보면 군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병역 기피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터넷 방송은 다른 사람의 지휘·감독 없이 지인들과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이것만으로 A씨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원만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A씨의 인터넷 방송을 본 시청자들도 ‘기복이 심한 게 안타깝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군대를 다녀온 것처럼 발언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나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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