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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조 7대 사회기금·보험 ‘재정 위험에 메스 댄다’

정부가 7대 사회기금·보험 재정에 메스를 댄다. 적립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재정 건전화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공무원·군인·사학 4대 연기금과 건강·산재·고용보험 3대 보험이 대상이다. 7개 기금·보험 적립금은 575조원 규모에 달한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 1차 회의가 열렸다. 7대 기금·보험 이사장과 관계부처 담당 1급 간부가 참석했다.

송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보다 현실화되고 있다”며 “사회보험의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가 첫 출범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먼저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회기금·보험별로 제각각이었던 재정 추계 주기와 기준을 통일한다. 국민연금(2018년 예정)에 맞춰 다른 연기금의 재정 추계를 2018년 함께 낸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재정 추계는 원래 2020년 예정이었다.

정부는 또 4개 연기금 똑같이 단기(5년), 중기(10년), 장기(70년) 전망치를 같이 내기로 했다. 3대 보험도 5년, 10년 주기로 전망 모형을 산출할 예정이다.

안도걸 기재부 복지예산심의관은 “보험별로 상이한 추계 시기와 방식을 통일해야만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 6월 통합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중기(2017~2026년) 전망과 장기 전망(2018~2087년)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 진단을 시작한다는 건 처방을 내리겠다는 의미다. 이날 정부는 ‘어디를(7대 보험·기금)’ 손 볼 지는 밝혔지만 ‘어떻게’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금리(수익률)는 점점 낮아지고 고령화에 돈을 낼 사람보다 받아갈 사람이 많아지는 흐름은 분명하다.

기금·보험의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국외·대체 투자 비중을 늘려 수익률을 높이고 ▶납부액은 늘리고 ▶수령액은 줄이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물론 기재부 측에선 즉답을 피했다. 안도걸 심의관은 “추계 결과를 반영해 사회보험별 재정 안정화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나오는 결과를 보고 해법을 내놓겠다는 원칙론만 밝혔다.

이어 안 심의관은 “고수익원인 해외·대체 투자 등 보다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 투자 전략과 자산 운용 시스템을 보강하겠다”며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투자 상품 풀, 선진화된 기법을 다른 연기금·보험에서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정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8일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유 부총리는 “2060년의 국가채무는 60%를 초과하고 사회보험은 머지 않아 고갈되는 등 재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장기 여건 하에서 재정을 튼튼히 관리하고 미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선 바로 지금부터 재정 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느슨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90년대 일본과 같이 나라빚만 늘고, 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재정 개혁으로 ‘아프지만 건강한 새 살을 돋게’ 한 스웨덴의 성공 경험은 우리가 가야할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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