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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반갑다 3당 공통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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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총선이 목전에 닥치면서 이제야 공약이 모습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251개, 더민주는 150개, 국민의당은 34개의 실천과제를 담았다. 크게 보면 복지 분야 공약이 가장 많다. 공천 다툼이 말초신경을 자극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공약이다. 대선이야 승자가 독식하니 패자의 공약은 그늘에 가린다. 총선은 완전한 승자나 패자가 없기 때문에 2, 3당의 공약도 생명을 갖는다.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의 복지 공약들은 당 색채에 맞게 옷을 입었다. 특징이라면 새누리당 공약은 2012년 대선과 달리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성 공약이 많이 줄었다는 점이다. 더민주는 짜임새가 있긴 하지만 기초연금 인상(20만원→30만원)처럼 확대·증액을 내세운 것이 많다.

그런 가운데도 공통분모가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대표적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일부는 종합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기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재산·자동차 건보료를 순차적으로 없애 소득의 일정 비율만 건보료로 거두게 된다. 또 소득이 있는데도 자녀의 건보증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를 솎아내 별도의 건보료를 물리겠다고 한다. 정당별로 개선 속도나 범위에 차이가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일치한다. 건보료 문제는 정부가 총선을 의식하느라 2년가량 미뤄 왔다. 세 정당이 불평등 해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노인 일자리 확대도 세 당의 공통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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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정당의 공약수도 있다. 새누리와 더민주는 아동 학대 근절을 강조한다. 새누리는 아동복지진흥원 설립과 아동 학대 전담 경찰관 신설 등을, 더민주는 3일 결석 아동 명단 경찰에 통보 등을 내세웠다. 노인 의료비 환자 부담 경감 등에서도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새누리와 국민의당은 전업주부가 과거에 못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도록 허용해 ‘1인 1연금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파격적 확대를 공약했다.

공통분모는 크게 힘들이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다. 2012년 대선 직후 여야가 0~5세 무상보육을 비롯한 공통 공약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이번 총선이 끝나자마자 ‘공통 공약 추진반’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 일부 공약은 이미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전업주부 연금보험료 추납 허용이 대표적이다.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다.

신성식 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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