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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프리존 1탄…SK·삼성 손잡고 ‘IoT 허브’ 대구 만든다

SK와 삼성전자가 대구를 ‘사물인터넷(IoT) 시범도시’로 만드는 사업에 나선다. SK텔레콤이 전용망을 깔고, 장비 공급과 기술지원은 삼성전자가 맡는다. 이를 위해 SK가 연말까지 900억원, 대구광역시가 국비와 시비를 합쳐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앞세워 특화 전략
투자 10조, 고용 1만명 기대

대구광역시와 SK 등은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 IoT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실행 전략’을 발표했다. 계획대로 인프라가 깔리면 대구에는 IoT 생태계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화 시도가 일어나고, 관련 벤처기업들도 대구로 모이면서 1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 1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길 것이란 게 대구시의 기대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규제 프리존’ 의 예고편 격이다. 규제 프리존은 27개 ‘지역 전략산업’에 대해 기존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특례를 주고, 재정·세제 지원을 하는 제도다. 지난해말 도입 계획이 나온 뒤 정부는 최근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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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도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28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법안은 각 규제 프리존에 파격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입지 규제 완화 등 공통 통례 외에도 전략산업별로 선택할 수 있는 특례 73건이 열거된 이른바 ‘특례 메뉴판’ 형태다.

대구의 경우 IoT와 함께 ‘자율주행차’가 전략산업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 대구시장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줄 수 있다. 또 IoT 취합된 개인정보도 다른 지역에 비해 자유롭게 활용·가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스마트관광’을 전략산업으로 택한 부산·강원·제주에는 ‘공유숙박’이 합법화된다. 숙박업자가 아니더라도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여행자에게 자신의 빈방이나 집을 빌려 줄 수 있게 되면서 ‘한국판 에어비앤비’ 탄생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또 학교 인근지역(정화구역)에 관광호텔 건축도 가능해진다. 의료·바이오가 전략산업인 충북에서는 의료법인이 호텔을 짓고 ‘의료관광’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조례로 부대사업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적용되면서다.

규제 프리존은 규제개혁과 신(新)산업 육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수단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육성할 산업과 지역을 정하는 대신 지역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될만한 산업’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의 특구는 이른바 ‘맨땅’에서 시작하는 형태가 많아 지구 지정, 산업단지 조성, 입주기업 모집의 각 단계마다 수년씩 걸리다 결국 좌초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지자체에 파격적 혜택이 가는 만큼 정부로선 해당 지자체와 지역 의원들을 개혁 저항세력에 맞선 ‘우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장점도 있다. 2014년 국가전략특구를 도입한 일본 역시 톡톡히 효과를 봤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어떤 산업을 어떻게 키울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생태계 조성과 연구개발 지원에 주력해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입법이다. 5월내 입법을 마치고, 세제·재정지원책도 발표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특히 관광·의료 등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에는 그간 야당이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해 관계자들과의 갈등도 표면화하고 있다. 법안은 화장품 전략산업지역에 법인이 이·미용업에 진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지만 이·미용사들은“대기업이 동내 미용실까지 진출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민근·이수기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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