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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파 세력 커진 금통위…금리 내리나

정부의 경제정책이 특정 산업이나 지역을 겨냥한 스마트 미사일이라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는 원자탄이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그만큼 크다. 특히 지난해 12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제로(0) 금리시대’에 마침표를 찍은 이후 시장에선 한은의 금리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데 한은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7인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가운데 4명이 한꺼번에 교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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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중 4명 한꺼번에 교체
4명 중 3명이 친정부 성향

한은은 다음달 20일 임기가 끝나는 4명의 금통위원 후임자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이 추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명된 4명의 금통위원은 각각 하성근·정해방·정순원·문우식 위원에 이어 향후 4년간 금통위를 이끈다. 당연직 금통위원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한은 외부 인사 위원 5명 중 4명이 교체되는 셈이다.

벌써부터 시장에선 한은의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 지명된 새 위원 후보의 성향이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비둘기파’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추천한 조동철 교수는 금융완화론자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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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4명의 후보자 중 조 교수의 색깔이 가장 뚜렷해 보인다”며 “조 교수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가 비둘기파로 불리느냐”고 반문하며 “누구나 자기는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추천한 고승범 위원과 신인석 원장은 ‘친정부’ 인사로 분류된다. 고 위원은 행시 28회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신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며 이 정부와 인연을 맺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에 금리 인하를 주문해온 만큼 이들도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나머지 한 명인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한은의 추천을 받았다. 1989년부터 20년 넘게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근무하며 베트남과 중국 주재 수석대표를 역임한 국제경제 전문가다. 크게 보면 한은 입장에 선 위원이 3명, 친정부 성향 3명에 중립적 성향인 함준호 위원이 호각지세를 이룬 모양새여서 앞으로 금통위 내 토론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원이 떠안을 책무는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금리를 올렸지만 유럽·일본은 반대로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유례없는 ‘대분열(Great Divergence)’ 시대다. 거대 경제권과 비교해 규모가 작은 개방경제 국가로 대외 환경에 크게 출렁이는 한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최도성(전 금통위원) 가천대 국제부총장은 “불투명한 경제 환경 속에서 통화정책의 신뢰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뢰도는 결국 금통위원 개개인의 역할에 좌우된다”고 했다.

당장 이들은 데뷔 무대인 5월 금통위부터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시장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경기 부진이 애초 예상보다 깊게 이어지고 있다”며 “2분기 내에 한 차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고 추가 인하 여력도 있다”고 말했다. 4월 금통위는 기존 위원들이 임기를 하루 앞둔 19일에 열려 금리를 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기준금리 등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한다. 7명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5명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은행연합회·한국은행 등 5곳에서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 기본급과 고정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해 연 2억7000만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다.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집무실과 차량이 제공된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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