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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업의 직원에 대한 갑질은 인권유린이다

고용노동부가 대기업의 갑질을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면벽(面壁) 근무를 지시하고,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상습적으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등 사용자 측 갑질이 잇따라 드러나며 비난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기업들의 갑질 행태를 조사해 불공정 관행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두산모트롤의 면벽 근무 직원에 대한 모욕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도였다. 회사는 명예퇴직 거부에 면벽 대기발령을 내고, 사규를 바꿔 임금의 70%만 지급했으며 면벽 책상에서 10분 이상 자리를 뜨지 못하게 하고 다른 책을 봐서도 안 된다고 강요했다. 결박만 하지 않았을 뿐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직원의 구제신청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해욱 부회장의 경우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상식을 뛰어넘는다. 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전을 하도록 지시하고 운전 중인 기사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반사회적 인격장애 수준의 행동에 1년에 40명이 넘는 운전기사를 갈아치울 정도였다. 이에 회사 측은 오너의 갑질을 견디라는 수칙까지 만들어 기사를 뽑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알려진 후 열린 대림산업 주총에선 나이든 이사들이 회사를 떠나고 이 부회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기업 내 사용자 측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고, 사회적 견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사회적 환경이 이렇다 보니 많은 기업이 해고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편법을 활용하고, 기업주들의 직원에 대한 갑질이 끊이지 않는다. 기업과 기업주들의 갑질 행태는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등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미래를 어둡게 한다. 이 같은 인권유린적 갑질에 대해선 범죄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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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