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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강도 높은 개혁으로 재정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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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 부총리가 본격적인 ‘재정 개혁’을 선언하고 나섰다. 당장 각 부처에 내년 예산부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또 잠재적 재정 위협 요인인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구조 개혁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재정을 튼튼히 관리하고, 미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선 바로 지금부터 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면서“중장기적으로 강도 높으 개혁을 통해 미래를 위한 ‘대수술’을 단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혁의 대상으로는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과 함께 사회보험을 지목했다. 그는 “우선 201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각 분야별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유사ㆍ중복 통폐합^정책자금 지원방식 개편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어 “이를 통해 마련된 재정 여력은 같은 돈이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에 집중 투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보험에 대해선 “그동안 다양한 개혁논의가 있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저(低)부담-고(高)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지방재저과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조세연구원(현 조세재정연구원)의 원장을 거친 재정학자 출신이다. 의원 시절이던 2012년에는 안종범 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펴낸 저서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를 통해 재정 건전성이 전제된 ‘지속가능한 복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그는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도 언급했다. 당시 전망에 따르면 2060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어서고, 건강보험(2025년)ㆍ장기요양보험(2028년)ㆍ사학연금(2042년) 등 주요 사회보험은 순차적으로 고갈될 예정이다.

세종=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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