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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대 금융개혁 과제


내년부터 휴대전화 수리 보험료가 제품별로 차등화된다. 아이폰(애플) 보험료는 오르고, 갤럭시S(삼성전자)ㆍG5(LG전자) 등의 보험료는 내려갈 전망이다.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한 번에 2000포인트 이하’처럼 카드사의 한도 정책 때문에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보다는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바로잡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올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는 이처럼 실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국민의 일상적인 금융 거래가 더 편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단기개혁이 가능한 과제는 연말, 중장기개혁이 필요한 과제는 2017~2018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각 금융권역별로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구성한 뒤 7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개혁과제 중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문답풀이(Q&A)로 알아본다.

-휴대전화 수리 보험료 체계는 왜 바꾸나.
“현재 고가 스마트폰 보험료(파손ㆍ분실ㆍ도난 대비)는 제조사의 수리정책에 관계없이 5000원 안팎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아이폰은 고장 났을 때 부품을 교체하는 대신 리퍼폰(재생폰)으로 바꿔준다. 부품을 교체하는 다른 휴대전화보다 보상 비용이 더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똑 같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지적에 아이폰 보험료는 올리고 갤럭시S 보험료는 낮추기로 했다.”

-남편 명의 자동차보험에 등록해도 나중에 내 명의로 따로 보험에 들 때 할인혜택이 생긴다는데.
“운전 경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피보험자 등록제도’를 활성화한다. 자동차보험에 피보험자로 올라간 경력이 있으면 새 차를 살 때 보험료를 최대 34%(소형차 가입기간 3년 기준) 깎아준다. 가입기간에 따라 2년(17%), 1년(7%)을 할인해준다. 예컨대 남편 명의 자동차보험에 3년간 피보험자로 등록한 아내가 본인 명의의 새 차를 산다고 치자. 가입경력이 없을 때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가입경력 3년을 인정받으면 보험료가 66만원으로 34만원 줄어든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보험회사에 배우자나 자녀를 피보험자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 사고 보장도 강화한다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빌려 타는 렌터카의 보장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렌터카를 타다가 고가 수입차와 사고가 나면 수입차 수리 비용은 물론 렌터카 수리 비용까지 운전자 자비로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대물(다른 사고차량)과 자차(내 차) 보장한도를 낮춰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렌터카가 아닌 원래 운전자의 차량 보험을 기준으로 대물ㆍ자차 한도를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대물ㆍ자차 보험 한도를 높게 설정한 운전자는 렌터카 사고가 나도 자비를 들일 필요 없이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다.”

-치매보험 보장은 어느 정도로 확대되나.
“지금은 치매보험에 가입하더라도 80세까지만 보장하는 보험이 적지 않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81개 치매보험상품 중 19개가 그렇다. 앞으로는 이들 보험을 포함해 새로 출시되는 치매보험의 보장 연령이 최대 100세로 늘어난다. 평균수명이 늘어난데다 치매가 대부분 80세 이상 연령대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치매보험은 50세 남성이 20년간 월 2만원 가량을 납입하면 90~100세까지 치매에 걸릴 때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포인트 무제한 사용 외의 다른 카드 개선책은.
“카드회사가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없도록 한다. 새 카드를 출시할 땐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많은 혜택을 줬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혜택을 줄이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부가서비스 양은 유지하면서 질을 낮추는 꼼수도 단속한다. 예컨대 전국 매장이 1500개인 레스토랑과 할인 제휴를 맺었다가 매장 100개인 레스토랑으로 제휴업체를 바꾸는 경우다.”

-은행 지점에서 여러 나라의 돈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데.
“지금은 은행 본점이나 공항지점이 아니면 미국 달러화, 유로화 등 주요 통화만 환전할 수 있다. 갈수록 해외여행ㆍ무역이 늘어나는데 과거에 만든 관행 때문에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다. 올해부터는 은행별로 환전 수요가 많은 지점을 조사해 환전 가능한 통화 수를 늘린다. 예를 들어 고객이 많은 도심지역이나 무역회사 밀집지역, 외국인 근로자 거주지역 등이 후보가 될 수 있다.”

-새로 도입하는 캐시백서비스는 뭔가.
“편의점ㆍ슈퍼나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체크카드(직불카드)로 결제할 때 10만원 안팎 한도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슈퍼에서 1만원짜리 물건을 산 뒤 점원에게 10만원 인출을 요청하면 점원은 11만원을 결제한 다음 10만원을 고객에게 내준다. 결제금액이 크면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결제금액이 적으면 수수료를 받는다.”

-앞으로 금융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는데.
“우선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ㆍ사학연금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반퇴를 앞둔 직장인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종합해 자신의 노후계획을 짤 수 있도록 돕자는 차원이다. 금융상품 정보를 모아놓은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에는 서민특화상품과 중금리대출 비교공시 기능을 탑재한다.’”

-실손보험의 개혁 중점 분야는.
“과잉진료ㆍ보험사기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게 목표다. 도수치료(맨손 통증치료)ㆍ고주파온열치료처럼 값비싼 진료를 받을 때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환자를 가려내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병원의 권유로 체형교정ㆍ비만관리ㆍ피부미용을 위해 이 치료를 받는 환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과잉진료 때문에 실손보험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내준 보험금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124.2%까지 높아졌다. 결국 실손보험 적자를 막기 위해 지난해 8.3%, 올해 25.5%씩 보험료를 올려야 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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