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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스텝이 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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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통위원 4명의 면면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손엔 금리라는 큰 칼이 쥐여집니다. 7명의 위원 중 4명의 동시 교체라···.정책의 연속성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명박 정부 때 공석을 한동안 방치해둔 탓입니다. 일도 안하는 자리가 왜 필요하냐며 말입니다. 원래 2년마다 2명 또는 3명이 엇갈리게 임기(4년) 만료되도록 해놨는데, 그 싸이클이 틀어졌지요. 2020년에도 4명이 우르르 교체됩니다. 당연직인 한은 부총재의 임기가 3년이니 언젠가는 5명이 한꺼번에 바뀝니다. 통화정책 기구 운영에 정부가 개입한 결과입니다. 임기를 서로 엇갈리게 만든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총선 국면에서 별 관심을 못 끕니다.

내분 상태를 뒤로 하고 각 당이 총선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갑자기 모여 승리를 다짐하는 모습이 사뭇 어색해 보입니다. 중앙일보가 유권자들에게 매력적인 정치인의 자질을 물은 결과 품격·국익·공감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또 인물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비중이 정당투표 성향을 압도합니다. 제대로 된 대의정치라면 정당투표가 중요하지만 '여의도 극장'에 신물 난 유권자에게 정당 보고 찍자고 권하긴 민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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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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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