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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사회봉사 무시, 3년간 4237명 감옥 갔다

특수절도혐의로 기소된 A씨(20)는 지난해 6월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법원은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는 이달 초 A씨를 다시 붙잡아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A씨는 6개월간 복역해야 한다.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붙잡혔다가 풀려난 B군(16)은 지난 1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됐다. 지난해 11월 법원이 명령한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탓이다. B군은 사회봉사를 지시하려는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고의로 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이 유죄 선고 시 부과하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2015년 이런 명령에 응하지 않아 처벌받은 사람은 9333명이다. 이 기간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았던 전체 52만1079명 중 1.8%이다. 이 가운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가석방 취소, 소년보호처분의 변경으로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감된 인원은 4237명이다. 나머지는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가 취소되는 경우들이었다.

보호관찰은 재범을 막기 위해 관할 보호관찰소의 지도를 받는 처분이며 사회봉사는 지역 사회에 보수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강명령은 성범죄자 등에게 각종 교육을 받게 하는 조치다. 법무부는 이 같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선고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한다.

법원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을 내릴 때 제도의 취지에 대해 법정에서 설명한다. 구두로 하던 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는 서면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이익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며 “이 같은 처분을 준수하지 않으면 유예됐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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