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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전권 위임할 편향된 국회의원 고르는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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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또다시 미워할 사람을 고르는, 아니면 골라놓고 미워하는 전 국민이 함께하는 변태현상의 시점이 4년 만에 돌아왔다. 그 미움의 가학적(자학적?) 특성을 보면 충분히 이상하고 중국에서는 이상심리를 변태심리라고 부른다. 이제 후보가 결정되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20대 총선 얘기다. 많은 나라에서 정치인이 그리 사랑받는 직업은 아니라지만 한국처럼 4분의 3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불신받기도 그리 쉽지 않을 것 같다. 더구나 그 정치인들 모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국민이 직접 선출했다는 점은 이런 이상한 현상을 더욱 이해하기 힘들게 만든다. 아마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진짜 모습을 완벽하게 감추고 속여서 당선된 후에 뒤통수를 제대로 쳤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재선 이상의 국회의원이 절반을 차지하고 이런 정치 불신이 매 국회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반대로 정치인이 빤히 그럴 줄 알면서도 국민들이 뽑아놓고(물론 안 그랬으면 하는 기대는 당연히 가졌을 테지만) 그렇게 한다고 욕하고 있다고 해석해볼 수도 있다. 어쩌면 진짜 괜찮은 인재는 정치인이 되려고 하지 않거나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추론해볼 수도 있지만,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어떠한 설명이든지, 그런 정치인을 뽑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

특히 이번 선거는 후보끼리 싸우기도 전에 같은 집안 내에서도 싸우고 있으니 앞으로 4년도 그 변태현상의 반복이 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든다. 그래도 앞으로 약 2주 동안은 그 변태현상의 악순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와 책임이 국민에게 주어져 있다. 바로 투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덜 미워할 정치인을 뽑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방법이 통하지 않았으니 20대 총선 투표에서는 역발상을 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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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뽑힌 국회의원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포기할 각오를 하자. 주체성이 강한 한국인은 선출된 정치인에게 전권을 위임할 생각이 없다. 사사건건 내 말을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다. 어찌 보면 이런 한국인의 특성이 신중한 선거를 방해한다.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머슴’ 같은 사람을 선호하고, 어찌 보면 나중에 중요한 결정은 내가 내릴 테니 지금은 그냥 대강 고르게 된다. 하지만 한번 뽑힌 국회의원을 내 뜻과 다른 정치 행위를 한다고 임기 중에 자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다. 아예 처음부터 머슴이 아니라 내버려둬도 내가 추구하는 바대로 잘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리고 4년 동안 무슨 짓을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자. 그 정도 각오가 조금은 더 신중하게 투표하게 만들 거다.

그럼 전권을 줄 후보는 어떻게 고를까? 균형 잡힌 후보는 피해야 한다. 5000만 명 국민의 그 다양한 모든 특징, 성향,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서로 상충하는 것들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선택의 고통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충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보다 개개인 모두가 균형 잡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심리적으로 힘든 거다. 이런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은 각 정치인이 모든 면에서 균형 잡혀 있기를 바라고 죽도 밥도 아닌 잡탕의 정치가 나오게 만든다. 하지만 나이, 지역, 학력, 소득, 정치적 지향, 가치관 등에 따라 국민 개개인은 편향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편향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필요한 거다. 각자 편향된 국회의원 300명이 다 모였을 때 국민 전체의 다양한 편향성을 반영하는 균형 잡힌 국회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자신이 편향되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생각은 진실에 근거하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 매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산다. 서로 다른 별에서 왔다는 남자와 여자, 늙어보지 않은 젊은이와 수십 년 전에 젊었던 노인이 서로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 좌우, 보수와 진보, 성장과 분배와 같은 사회적 가치는 본질적으로 옳고 그름의 이슈가 아니라 선택과 선호의 문제이고 본질적으로 편향된 가치관의 근본이다.

좀 솔직해져야 한다. 내가 더 나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더 나은 후보가 아니다. 나도 편향된 사람 중에 하나고 나랑 비슷하게 편향된 후보를 지지하는 거다. 그리고 그런 5000만 국민의 편향성을 반영한 300명의 편향된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4년 동안 우리를 대신해 전권을 휘두를 것이다.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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