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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1주택 소유자 주택연금 8~15% 더 준다

기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춘 새로운 주택연금인 ‘내집연금 3종 세트’가 다음달 25일 시중은행에서 출시된다. ‘3종 세트’는 ▶저가주택 보유자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40~50대 대상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60대 대상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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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주택연금은 집값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저가주택 1주택 보유자에게 연금을 8~15% 더 주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고령일수록 노후보장을 위해 월 지급금이 더 많아지도록 설계했다. 애초 거론되던 소득기준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3년간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입자는 전체의 20.1%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연간 가입자의 25%가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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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하다.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40~50대가 60세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대출금리를 0.3%포인트 우대받는다. 안심전환대출에 주택연금 가입조건만 추가된 셈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일시상환 또는 변동금리대출을 분할상환·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지난해 약 32조원이 팔렸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말 2만6000명에서 2025년 48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주택연금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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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가입하나.
“주택금융공사 지점과 국민·신한은행 등 12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씨티·SC·산은·수협·수출입은행 5개 은행은 취급하지 않는다.”
이번에 출시하는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으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갚을 수 있나.
“그렇다. 하지만 불법사금융이나 개인 간 대여금 등은 상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9억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던데.
“그렇다. 올 하반기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연금지급액 산정시 주택가격을 9억원까지만 인정한다.”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
“주택연금 가입 이후 추가적인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가입 이후 주택보유 수에 대한 확인절차는 없다. 다만 주택연금의 개별인출금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평생 받는 돈이 주택가격보다 왜 작나.
“매월 받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평균수명까지 합산하면 주택가격보다 연금액이 작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평생 내 집에서 이사 다닐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앞으로 집값 등락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과 연금수령액 간 차액이 있으면 유가족이 이를 상속받는다.”
주택연금 가입 대신 집을 팔고 작고 싼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집값의 차액만큼 목돈이 마련되지만 거주했던 동네를 떠나야 하거나 작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주택취득세나 이사비용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이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나.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연금소득이 아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금융상품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집은 법원 경매로 처분되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처분은 법원 경매가 원칙이지만 상속인 등이 임의매각 후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도 된다.”
주택연금을 받은 후 전세를 줄 수 있나.
“주택연금의 담보대상인 주택을 보증금을 받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것은 안 된다. 다만,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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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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