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카드뉴스] "여자친구랑 뭐했나?" 말많은 사관학교 '3금 제도'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Our History 페이스북에 잠깐 오셔서 '좋아요'를 꾸욱 눌러주세요!
https://www.facebook.com/ourhistoryO

[Text O] 사관학교/ 이제 술 마셔도 되나요?

#1
소제목: 부모 권유로 술 마셔도 퇴학?
2014년 1월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한 생도 A, B는 같은 해 11월 중순 외박을 나와 술집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다. 이듬해 4월에는 A가 B를 초대해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가족의 권유로 소주 2~4잔을 마셨다. A씨는 추석 연휴 집에서 차례를 지낸 뒤 음복*으로 정종 2잔을 마시기도 했다.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음식을 나누어 먹음)
사진설명: 2011년 7월 12일, 육군3사관학교 훈련

#2
학교 측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퇴학을 결정했다. 이에 A씨 등은 “당시 음주는 부모의 권유”라며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2016년 3월 24일 "A씨와 B씨가 '3금 제도'에 따라 교육 기간에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학했기에 퇴학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설명: 2015년 1월 23일, 육군 3사관학교 생도 훈련

#3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1951년부터 금주, 금연, 금혼 등 ’3금(禁)’이라 불리는 품위 유지 규정을 의무화해왔다. 이는 시대상과 가치관 변화를 외면한 채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2008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3금 제도’를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사진설명: 201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사관학교생들

#4
외국에 비해 유난히 엄격한 규제. 미국 육사인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는 강의실과 경계근무 중 흡연만 금지하고 있다. 독일·프랑스·호주·이탈리아 사관학교는 강의실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흡연과 음주가 가능하다. 특히 금혼 규정을 유지하는 사관학교는 우리나라와 중국, 태국뿐.

#5
소제목: “(임신해서) 죄송합니다”
2012년 ‘금남의 벽’을 깨고 처음으로 남자 생도 8명의 입학을 허용한 간호사관학교. 그러나 1년 만에 2학년 여자 생도가 임신을 해 교제 중이던 동기생 남자 생도와 동반 퇴학당했다. A양은 2013년 4월 교내에서 체력측정 중 아랫배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갔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사진설명: 2015년 10월 16일, 국군간호사관학교 나이팅게일 선서식

#6
간호사관학교는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2학년부터는 학교 측에 신고하는 경우 이성교제가 허용된다. 당시 2학년인 A양은 동기생 B군과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며 학교에 신고한 상태였다.

#7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문호를 개방한 것이 문제였다” - 군 내부 비판
학교는 A양의 임신사실을 안 당일 B군을 불러 조사를 마치고 훈육위원회를 열어 모든 위원의 찬성으로 두 명 모두의 퇴학을 결정했다. "교제 허용 한계를 넘었다"는 이유였다. 학교 측은 "다른 사관학교의 규정을 참고해 나름대로 이성교육을 해왔는데 이런 일이 생겨 송구하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2016년 2월 23일, 국군 간호사관학교 입학식

#8
소제목: “여자친구랑 뭐 했나?”
2012년 11월, 육사 생도 A씨는 소위 임관 한 학기를 남기고 퇴학처분을 받았다. 주말 외박을 나가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규칙 위반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 9
사관생도들은 '청백한 수련 기풍 유지'와 '절제와 극기를 습성화'를 명분으로 동침 및 성관계를 제한 받는다. 생도 생활 예규에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예시 중 하나로 성관계를 들고 있고, 성군기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10
이성친구와 함께 원룸에 드나드는 생도가 있다는 민간인의 제보로 적발된 A씨. A씨는 사관학교 교장 및 생도대장 명의 표창까지 받았던 모범생도였지만 엄정한 기강확립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라는 이유로 퇴학조치 됐다.

#11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
퇴학 무효소송을 낸 A씨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쌍방의 동의 하에 영외에서의 성 관계는 내밀한 자유 영역일 뿐 성군기와 관계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4년 5월 A씨에 대한 퇴학 무효 확정 판결을 계기로 국방부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