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중앙시평] 공천이 음모·복수·몽니의 드라마인가

기사 이미지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

몇 달을 끌었던 각 정당의 공천 과정이 비로소 마무리되고 오늘이면 후보자 등록이 마감될 것이다. 지난 기간 동안 제기됐던 공천 과정과 결과에 대한 무수한 비판의 핵심은 결국 당내 민주주의의 문제로 요약되지 않나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정당이 내적으로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 특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첫 관문―어떤 곳에서는 본선보다 더 통과하기 어려운―인 공천 과정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런 의견들에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모든 정당 지도부나 공천위원들은 소리 나지 않게 “정당은 원래 민주적인 게 아니야!”라고 속으로 되뇌고 있을지 모른다. 다시 말해 정당이 전체적인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근원적 속성상 민주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권력 획득을 목표로 유기체적인 효율성과 정치적 통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당원이 아닌 외부인이 당내 사정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비판하는 것은 어설픈 참견일지도 모른다. 공천이든 계파 싸움이든 그것은 당 내부의 사정이고, 정당은 외부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평가만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정당은 선거라는 시장(市場)에서 후보와 정책이라는 상품을 파는 기업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 각 당의 지난 공천 과정을 보면 백 보 양보해 이 관점을 수용하더라도 우리의 정당들이 낙제점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는 다음의 몇 가지 관찰로 요약된다.

 
기사 이미지
첫째, 선택과 선발의 규칙이 없거나 모호하거나 임기응변이다. 이것은 당내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현대적 조직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장애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어떤 회사나 조직에서도 규칙이나 매뉴얼은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해야 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가 그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모든 케이스에 적용 가능해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우리 정당들의 공천 규칙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고 복잡하며,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규칙들이 있고, 매우 의심스러운 여론조사라는 블랙박스까지 연결돼 있다. 아마 여야 공히 “정무적 판단”의 영역을 넓히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이번 공천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더 나은 후보(상품)가 누구이며 왜 그 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나은지를 정당이 설명할 수 없다면, 그 결정은 조직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며 아무리 성공적인 결과(선거 승리)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왜 성공에 이르렀는지를 모른다면 그 성공을 반복할 수도 없고, 실패했다면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당들이 조금이라도 근대화되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21대 국회의원 공천의 원칙과 세칙들을 협의하고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정당들이 공천을 통해 스스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생각과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란 브랜드는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나며 공천한 후보들은 어떻게 새누리당이, 그리고 더민주가 꿈꾸고 표방하는 가치를 체화하는가. 또 그 후보들이 나서 유권자들을 만나는 선거를 통해 그러한 가치들을 더 강화하고 확산하고 전파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런 질문들이 공천 과정에서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 형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다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대신 신문과 방송을 뒤덮은 것은 온통 누가 누구에게 복수하고 누가 누구와 음모를 꾸몄으며 누가 몽니를 부린다는 드라마였다. 그런 공천과 선거를 치러 온 한국의 정당들이 누적된 브랜드 가치가 있을 리 없으며 이번 선거도 정책과 이슈를 토론하지 않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우리 정당들은 유권자로 구성된 시장을 개발하고 넓혀야 한다는 매우 기본적이고 단순한 사실을 잊은 듯하다. 정당의 공천 과정이 후보자들에게는 심각한 경쟁의 장이지만 시민과 당원들에게는 축제와 교육의 장이자 민주주의를 몸으로 실천하는 장이기도 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을 유권자들이 주의 깊고 흥미진진한 눈으로 지켜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언론에 비친 배신과 보복의 집요함, 복수와 ‘학살’의 처절함은 아이들 보기 낯 뜨거운 선정적 19금 드라마였고, 시민들의 정치 혐오를 되새겨 준 장면이었다.

요컨대 우리 정당들은 이렇게 최소한의 민간 조직으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도 갖추지 못했고 또 소중한 기회들을 날려 보내고 있다. 이들이 생존을 이어 가는 유일한 이유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독과점업체’라는 점 또한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은 아마 정당이 아닌 유권자들이어야 할 것 같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