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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통업계, 현금 챙기고 보상은 쿠폰으로 하나


'LTE 무제한'이란 과장 광고를 해온 이동통신사들이 피해 고객들에게 무료 데이터 쿠폰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들은 무제한이라는 문구와 달리 고객의 음성 통화나 데이터 이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요금을 매기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시민단체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통신사들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한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 공정위의 승인을 얻는 절차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등 다른 절차를 밟는 것보다 시간이 단축되고 소비자가 빨리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했고, 보상도 신속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허위·과장 광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통신업계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최근에도 '마지막 최저가'를 남발하는 홈쇼핑, 광고비 순대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포털 등이 불공정 행위로 적발됐다. 고객을 오도하고 시장을 왜곡한다. 그럼에도 담합에 비해 처벌이 약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사안을 두고 공정위와 통신사들이 '피해보상 규모 2680억원'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들이 현금으로 부담하는 돈은 문자·음성에 매긴 요금 8억원 뿐이다. 736만명의 LTE데이터 이용자, 2508만명의 부가·영상통화 이용자에겐 유효기간 석달짜리 데이터 쿠폰을 준다. "굳이 데이터를 더 쓸 필요가 없는 사용자가 많아 통신사 부담은 훨씬 적을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고객 한사람 당 5400원~1만7800원씩 현금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보상은 쿠폰으로 하는 것도 공정한 방식은 아니다.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공정위의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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