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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자 36.7%는 전과자

4·13총선을 20여 일 앞둔 가운데 서울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자의 36.7%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서울 지역 예비후보등록자 376명중 전과자는 총 138명으로 전체의 36.7%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 지역 예비후보등록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과를 신고한 138명을 집중 분석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 외 지역의 예비후보등록자는 지역 관점에서 검증가능한 시민단체가 많아서 분석 대상을 서울의 예비후보등록자들로만 좁혔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전과 1범’인 예비후보등록자가 77명(55.7%)으로 가장 많았다. ‘전과 2범’이 28명(20.2%), ‘전과 3범’이 17명(12.3%)이었다. 전과 4범 이상도 16명(11.5%)에 달했다. 새누리당 이기창(중랑 을)후보는 전과 8범으로 최다 전과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욱(강남 갑) 후보는 전과 7범, 새누리당 정선배(노원 병) 후보는 전과 6범이었다. 정당별 전과 현황은 새누리당이 55명으로 가장많았다. 이어 더민주당(36명), 국민의당(24명), 정의당(8명)등의 순이었다.

정보공개센터는 “예비후보자들의 전과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정치활동과 관련된 전과도 있어 수치만으로 각 후보자들의 윤리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음주운전 같은 전과도 많아 윤리의식이 부족한 정치인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예비후보자는 18명이었다. 이어 집시법 위반(30건), 국보법 위반(19건), 공무집행방해(19건) 등의 전과도 많았다.

이밖에 배임·횡령 등 금융관련 범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비리 범죄, 근로기준법위반 등 직무와 관련한 범죄도 있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는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의 부정부패는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예비후보자들의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는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만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며 “학교나 선관위 등에서 예비후보자들의 정보를 알리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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