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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 중년층 무연고자, 일자리·주거 지원해야”

무연(無緣)사회. 1인 가구의 증가와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인간관계가 약해진 사회를 뜻하는 말로 수년 전 일본에서 생겨났다. 매년 고독사한 사람이 3만 명 이상인 일본에는 2011년 고독사 보험 상품이 등장했다. 고독사한 이들의 시신 처리와 집 청소, 유품 정리 등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일본 정부는 이미 고독사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기면서 공동체 부활에 초점을 맞춘 ‘지역 재생 정책’의 일환으로 무연고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고독사 줄이려면
일본은 정부 차원 무연고자 관리
한국은 제대로 실태조사도 안 돼

한국에서도 무연고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실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자료를 받아 무연고 사망자 수를 집계한다.

전문가들은 무연고자도 복지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은 “현재의 주요 복지 서비스 대상인 노숙인·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포함되지 못하는 무연고자도 많다. 이들도 복지 정책의 핵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40·50대 무연고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특히 적다. 복지 정책이 주로 노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는 고독사를 노인 문제로 인식해 대응하고 있다. 그 바람에 가족과 떨어져 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년층 무연고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무연고자들을 위한 ‘코하우징’(개별 입주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공간이 있는 주택) 지원 정책이나 일자리 창출 사업같이 이들을 사회로 이끌어낼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주민 간 교류’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는 결국 인간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 간의 탄탄한 관계망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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