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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대법관 인준 거부? 공화당 허 찌른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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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6일 백악관에서 신임 연방대법관 지명자인 메릭 갈랜드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장(가운데)을 소개하고 있다. [AP=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달 급서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에 중도 성향의 메릭 갈랜드(63)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장을 지명하면서다. 스캘리아 사망 직후 공화당은 “선거가 있는 해에 대법관을 지명해선 안 된다”는 ‘서먼드 룰(Thurmond Rule)’을 앞세워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든 상원 인준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대법관 지명의) 헌법적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맞섰다. 미국 언론에선 임기 동안 2명의 진보성향 대법관을 지명한 오바마 대통령이 소수자를 대변할 진보인사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해 왔다.

예상 깨고 중도 성향 갈랜드 지명
당황한 공화당, 거부론 균열 조짐


하지만 오바마의 선택은 달랐다. 진보·소수계 인사를 지명하는 강공책 대신 ‘보내기 번트’ 사인을 낸 셈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 대통령이 첫 아시아계 혹은 흑인여성 대법관을 포기하는 대신 청문회를 거부할 경우 공화당이 정치적 어려움을 겪을 만한 인물을 골랐다”고 분석했다.

갈랜드 지명자는 1997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을 때 상원에서 찬성 76, 반대 23으로 무난하게 인준을 받았다. 이제 와서 헌법에 따른 인준 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게 명분 없는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의표를 찌른 오바마 대통령의 선택에 공화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연방대법관 인선은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며 차기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 균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재선 가도에 적신호가 들어온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론’을 거부할 움직임도 일고 있다.

백악관은 찰스 그래즐리 상원 법사위원장이 2주간의 상원 휴회가 끝난 뒤 갈랜드 지명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당 강세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마크 커크(일리노이)·켈리 아요테(뉴햄프셔) 상원의원도 갈랜드 지명자와의 면담 자체를 거부하진 않을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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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 골수 지지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보다 진보적인 인사를 지명하길 원했겠지만 갈랜드 지명자의 정치적 성향은 알려진 것보다 진보에 가깝다”며 “공화당에 정치적 부담을 안긴 채 공을 넘긴 결정적 한 수”라고 분석했다. 인터넷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갈랜드가 ‘진보의 꿈(dream)’은 아닐지라도 오바마 대통령에겐 최고의 한 수(best shot)”라고 평가했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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