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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무서 공무원 돈 받은 경찰 간부 체포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기석 부장검사)는 14일 공사입찰 비리 사건과 관련, 세무서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소속 간부 A(53ㆍ경정) 계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수사관 3명을 보내 A계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A계장이 공사 입찰 비리 사건을 담당한 일선 경찰서 수사팀에 세무서 공무원 김모(44ㆍ구속)씨에 대한 수사 편의를 청탁하고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월 경쟁사 정보를 이용해 사업을 따낸 전기 업체 4곳의 대표와 직원, 정보를 제공한 세무서 공무원, 전기공사협회 직원 등 11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B업체 대표 장모(48)씨만 구속하고, 세무 공무원 등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 등은 고압 전기공사 입찰에서 1순위로 낙찰된 경쟁사의 기업정보를 이용, 이의를 제기해 탈락시키는 수법으로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정보를 넘긴 점은 확인됐지만, 뇌물이나 향응이 오간 점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김씨가 입찰비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을 수상히 여겨 계좌 등을 수사해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김씨를 최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한국전력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 공고-경기북부지역 고압공사’ 입찰에서 업체 대표 장씨 등 4개 전기 업체 관계자에게 경쟁사의 세금합계표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다. 

김씨가 개입한 전기 공사는 한국전력에서 2년마다 입찰하는 100억원대의 공사로, 입찰은 먼저 1순위 낙찰 업체를 선정한 뒤 이의가 없으면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 세무 공무원 김씨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4개 업체는 2014년 11∼12월 1순위 경쟁사의 세금합계표와 공사실적을 대조해 금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허위 실적’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상대를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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