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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명령' 거부한 서울 사립고 소속 전교조 전임자 첫 해직

복직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가 해직됐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해직된 첫 사례다.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 복귀 거부…전국 첫 사례
| 전교조 "교육청이 교육부 압박에 굴복, 부당해고 자행" 주장


전교조는 14일 서울 노원구의 A고에서 전교조 전임자가 직권면직됐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은 교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당 교사에 대한 학교의 해직 처분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휴직 상태로 전교조에 파견된 교사들을 복귀시키라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에 응하지 않는 교사들은 직권면직하라고도 했다.
 
A고는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어 해당 교사를 직권면직시켰다. 학교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복직 요청을 3회 이상 했으나 '향후 1년간은 복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직권면직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립교원은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내에 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가 비록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지만 헌법상 노조로 전교조 전임자 휴직과 단체교섭 및 협약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모두 가능하다.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해 전국 최초로 '부당해고'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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