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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이용자 인적사항 제공 안 할 것"

네이버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지난 10일 영장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이용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후에도 ‘영장주의’를 강조하면서 향후 수사기관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거쳐 영장없이는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등록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대법원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네이버의 손을 들어주긴했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기관의 장이 재판과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네이버가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따를 수 있다’는 문구이다.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어떤 것을 제공하고 어떤 것을 제공하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이 사업자가 아닌 사회적 논의에 의해 빨리 결론나기를 희망한다" 말했다.

사건의 시작은 2010년 3월이다. 차모(36)씨가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씨와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린 것이다. 유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자 사건을 맡은 종로경찰서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보내 네이버로부터 차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e메일 주소, 휴대전화 등을 넘겨 받았다. 유씨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수사는 중단됐지만 차씨는 네이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은 2012년 10월 “네이버가 차씨에게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네이버가 개별 사안에 따라 제공여부를 적절히 심사했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개인정보 보호의 이익보다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네이버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차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익명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심사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히 “통신사업자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누설되거나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영장없는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하겠다는 네이버의 결정은 ‘수사 비협조’라는 이유로 수사기관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당장 법리 논쟁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을 종합하면 전기통신의 내용이나 외형적 정보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나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만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은 수사기관의 서면요청만으로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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