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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성공 영조④ ‘애민군주’의 한계, 군주의 눈물도 ‘양반’을 누르진 못했다

영조 어진(御眞) 영조는 어진 임금을 표방했으나 소론 강경파는 물론 아들의 피까지 손에 묻혀야 했던 비극의 임금이었다. -사진가 권태균-



 



35. 절반의 성공 ① 영조

【총평】



? 조선은 건국 초부터 군역 제도를 정비했다. 태종 이후에는 사병이 모두 폐지되었고,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양인 남자는 군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양인개병제를 시행했다. 이로써 모든 양인은 현역으로 일정 기간 교대로 복무하는 정군이 되거나 정군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보인이 되었다. 국역을 지고 있던 현직 관료와 향리는 군역을 면제받았고, 성균관과 향교의 학생들도 군역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종친이나 외척, 공신이나 고급 관료의 자제들은 고급 특수군에 편입되었다.



? 중앙군은 궁궐과 수도를 수비하는 5위로 이루어졌는데, 정군을 중심으로 직업 군인인 갑사나 특수병으로 구성되었다. 지방군은 건국 초기에 국바앙의 요지인 영이나 진에 소속되어 복무하였으므로 영진군으로 불렸는데, 각 도마다 육군 부대인 병영과 수군 부대인 수영으로 구성되었다. 병영은 병마절도사가, 수영은 수군절도사가 지휘하였다.



? 조선초기에는 국경과 해안의 중요한 곳에만 진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그곳이 무너지면 내륙을 방어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하여, 세조 이후에는 진관 체제를 시행하여 각 도에 한두 개의 병영을 두어 병마절도사가 관할 지역의 군대를 장악하였고, 병영 아래에 몇 개의 거진을 설치하여 거진의 수령이 그 지역 군대를 통제하도록 했다. 진관 체제 하에서는 요충지의 고을에 성을 쌓아 주둔하면서 방어 체제를 강화했다.



? 조선 초에는 서리, 잡학인, 신량역천인 등으로 구성된 잡색군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예비군에 해당되었다. 하지만 농민은 정규군으로 편성되고 잡색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군사적으로 위급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봉수제가 정비되었다. 봉수제는 국가의 위급 상황을 알리기 위해 산 꼭대기에 연기와 불을 피워 올린 제도이다. 위급 상황의 정도에 따라 1~5개의 봉수를 올렸다. 물자 수송과 공문 전달을 위한 역참도 설치되었다. 역(驛)이란 당시의 교통 수단인 말을 탈 수 있는 곳인데, 역에 소속된 역마가 역마다 관청의 공문 전달과 공물 수송에 이용되었다. 역참은 교통의 요지에 30리마다 설치되었는데, 마패를 보여주고 말을 이용할 수 있었다.



?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는 역에는 군대에 가는 군역과 토목 공사 등에 동원되는 요역이 있었다. 성종 때에는 요역의 기준을 경작하는 토지 8결을 기준으로 한 사람씩 동원하게 하고, 1년 중에 동원할 수 있는 날도 6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였으나, 마음대로 징발하는 예도 많았다. 16세기 이후 장기간의 평화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대립제가 나타나고, 관청이나 군영에서 군역에 복무하여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하여 주는 방군수포가 불법적으로 행해졌다. 중종 때는 국가가 군포 수취를 양성화하여 매년 군포 2필을 받고 군역을 면제하여 주는 군적수포제를 시행했다.



? 5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조선 초기의 중앙군은 16세기 이후 대신 군역을 지는 대립제가 일반화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임진왜란 초기에 패전을 거듭하게 되자, 조선 정부는 기존의 활과 창으로 무장한 부대 외에 조총으로 무장한 부대를 추가하여 훈련도감을 설치했다. 포수(砲手) 살수(殺手), 사수(射手)의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의 군병은 장기간 근무하고 일정한 급료를 받는 직업 군인이었다. 그 후 대외 관계와 국내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군영이 더 설치되었다. 인조 때에는 어영청(한성 수비), 총융청(북한산성 방어), 수어청(남한산성 방어)이 설치되고, 숙종 때는 금위영(궁궐 수비)이 추가되어 훈련도감과 함께 5군영 체제가 갖추어졌다.



? 지방군의 방어 체제에도 변화가 있었다. 조선 초기에 시행된 진관 체제는 많은 외적이 침입해 오면 방어에 어려움이 있어 16세기 후반에는 유사시 각 지역의 병력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제승방략 체제가 수립되었다. 이 체제는 전방 방어선이 무너지면 후방 방어선을 구축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임진왜란 중에 드러났다. 그러자 다시 진관을 복구하고 속오군 체제로 지방군을 정비하였다. 속오군은 위로는 양반부터 아래로는 노비에 이르기까지 편성되었는데, 겨울철 농한기에 훈련을 시행하여 전쟁에 대비하였다. 속오군 편제에서 양반들은 점차 제외되어 나중에는 상민과 노비만 남게 되었다.



? 영조는 민생 안정과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했다. 균역법을 시행하여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었고, 군영을 정비하여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세 군영이 도성을 나누어 방위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 임진왜란 이전부터 군역 대신 포를 내는 경향이 증가했는데, 5군영 체제가 갖추어지면서 농민은 일반적으로 포를 내게 되었다. 그러나 납속이나 공명첩 발행으로 농민의 수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군포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면서 농민의 부담이 늘어났다. 농민은 양반이 내는 군포나 이웃이나 친척의 군포까지 떠맡아야 했고, 이미 죽은 사람에게 부담하는 백골징포(白骨徵布), 어린아이에게 부담하는 황구첨정(黃口簽丁) 등이 횡행해다. 그 결과 군역을 피하여 농촌을 떠나는 농민이 늘어났다. 신분을 상승시켜 양반이 되거나 군포를 피해 도망치는 농민이 생겨나면서 남아 있는 농민의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 이에 호포론[군포를 호 단위로 부과해 양반에게도 징수], 결포론[토지 결수에 따라 군포 부과] 등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었지만, 군포 부담을 우려한 양반의 강력한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영조는 군역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양역의 종류와 배정된 양인의 수를 조사하여 “양역실총”을 편찬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농민의 군역 부담액을 1년에 1필로 줄여주는 균역법을 시행했다(1750).



? 균역법 시행으로 감소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으로 토지 1결당 쌀 2두를 부담시켰고, 군역을 회피했던 일부 부유한 상민에게도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그러한 명목으로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또 어장세, 염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을 균역청에서 군사비에 충당하였다. 그 결과 국가 수입은 줄지 않으면서도 군역 부담은 줄이고, 양민과 상민의 부담은 어느 정도 평준화시켰다. 그러나 토지에 부과되는 결작의 부담이 소작 농민에게 전가되고 군적이 문란해지면서 농민의 부담은 다시 가중되었다.



 







 



【예상 문제】



1. 국사 시간에 학생이 받은 과제물이다.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사 과제물시기성종 22년(1491년)대상 인물농민 길동(34세)가족 현황아버지(63세), 아내(33세), 아들(16세)경작지자신의 소유지 : 논 1결 / 소작지 : 논 1결

1. 성종 22년 길동에게 부과된 세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하여 빈 칸을 간단히 채우시오.



◎ 조세 : 해마다 풍흉을 판정받아 세금을 냈는데, 올해 길동은 최하 등급의 판정을 받아 (가) □



◎ 공납 : 지역 특산물의 납부를 할당 받았다.



◎ 역 : 길동의 집에서 군역의 대상자는 (나) □



 



2. 이후 수취 제도의 문란이 길동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는데, 대표적인 폐단에 대해 빈 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 중앙 관청 서리들이 공물을 대신 내고, 그 대가를 과다하게 챙기는 (다) □



◎ 이웃이 도망가면 대신 납부해야 하는 (라) □



◎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마) □



① (가) - 8두의 조세를 납부하였다.



② (나) - 2명이었다.



③ (다) - 방납의 폐단이 나타났다.



④ (라) - 인징도 있었다.



⑤ (마) - 대립이 행해졌다.

?*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4번

?* 27회 “국란을 겪은 임금들 ④ 현종 2” 편 문제 7

* 28회 “삼종(三宗)의 혈맥 ① 숙종 1” 편 문제 4



 



2.?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법이 시행된 후 바닷가 백성의 원성이 하늘까지 이르고 여러 사람들의 원망이 들끓었기 때문에 신이 몇 차례 상소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부족해진 경비를 여기저기에서 긁어보아 충당하느라 오히려 그 폐단이 심하니, 신의 생각에는 가호(家戶)별로 세금을 거두거나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 못한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실록-



① 토산물을 쌀, 삼베나 무명, 동전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② 군포를 1년에 1필로 줄이고 선무군관포 등을 신설하였다.



③ 1년 중 요역에 동원할 수 있는 날을 6일 이내로 제한하였다.



④ 군역에 복무해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하였다.



⑤ 가난한 백성에게 곡물을 빌려주고 10분의 1 이자를 거두었다.

*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 27회 “국란을 겪은 임금들 ④ 현종 2” 편 문제 1



 



 



3. ?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사회 현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백성으로 농지를 가진 자가 없고, 농지를 가진 자는 오직 부유한 상인들과 사족들뿐입니다.

-중종실록-

모자란 군액의 번가(番價)가 너무 무거워 백성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보병이 한 번 군역에 종사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베 150필까지 되므로, 가난한 백성들이 파산하여 집이 망합니다.

-중종실록-

지방에서 토산물을 공물로 바칠 때 공납을 일체 막고, 본래 값의 백 배가 되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선조실록-



① 병작반수제가 확산되었다.



② 방납을 개선하려는 논의가 일어났다.



③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 지배가 강화되었다.



④ 대립과 방군수포가 횡행하면서 군적이 부실해졌다.



⑤ 수취 제도의 폐단이 심해지면서 유망 농민이 증가하였다.

* 2006학년도 6월 모의평가 8번

* 27회 “국란을 겪은 임금들 ④ 현종 2” 편 문제 2



 



 



4.?(가) 제도를 도입했던 왕 대의 사실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 시행에 따른 예산 확충 방안-

세목

내용

예상 액수



결작



지주에게 징수



약 30만 냥



선무군관포



일부 부유한 평민에게 징수



24,500필



어염선세



왕족 등에게 지급되었던 것을 국고로 이관



약 10만 냥



[보기]



?ㄱ. 서원이 대폭 정리되었다.



ㄴ.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ㄷ. 이조 전랑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ㄹ. 예송을 통해 남인이 집권하였다.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ㄴ, ㄹ ? ?⑤ ㄷ, ㄹ

* 2013년 10월 학력평가 8번

* 26회 “국란을 겪은 임금들 ④ 현종 1” 편 문제 2



 



 



5.?(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과 기준을 호에서 토지 결수로 전환하였다.



② 현물 대신 쌀, 포목, 동전 등으로 징수하였다.



③ 농민에게 부과되는 군포를 1년에 1필료 줄였다.



④ 공인을 통해 국가의 필요 물품을 조달하게 하였다.



⑤ 사창을 설치하여 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 2014년 7월 학력평가 11번

* 22회 “왕위에서 쫓겨난 임금들 ② 광해군” 편 문제 10



 



 



6.?(가) 제도를 도입했던 왕 대의 사실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시행에 따른 예산 확충 방안-



세목



내용



예상 액수



결작



지주에게 징수



약 30만 냥



선무군관포



일부 부유한 평민에게 징수



24,500필



어염선세



왕족 등에게 지급되었던 것을 국고로 이관



약 10만 냥



[보기]



ㄱ. 서원이 대폭 정리되었다.



ㄴ.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ㄷ. 이조 전랑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ㄹ. 예송을 통해 남인이 집권하였다.



① ㄱ, ㄴ ? ??② ㄱ, ㄷ ? ? ?③ ㄴ, ㄷ



④ ㄴ, ㄹ ? ??⑤ ㄷ, ㄹ

* 2013년 10월 학력평가 8번



 



 



7.?다음 정책이 반포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작의 부담이 소작 농민에게 전가되었다.



② ?공명첩을 매입하여 양반이 되는 농민이 늘어났다.



③ ?군영과 감영, 병영에서 독자적으로 군포를 징수하였다.



④ ?이웃과 친족의 역 부담을 대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⑤ ?군역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유망하는 농민이 많아졌다.

* 2010학년도 수능 16번



 



8. 다음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이 정책을 시행한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군포의 부과량이 소속된 곳에 따라 2필 또는 3필 등으로 고르지 않은 데다가, 납속이나 공명첩으로 양반이 되어 면역하는 자가 늘어나면서 군역의 재원은 점차 줄어들었다. 그 때문에 군역의 부담은 더 늘어났고, 농민들이 도망하거나 신분을 바꾸어 군역을 피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이에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었다.

① ?결작마저 소작농에게 전가시키다니 너무하는군.



② ?그나마 1년에 1필만 내면 되니 한숨을 돌리겠어.



③ ?지주라고 1결에 쌀 2두를 더 내라니 부담이 심한걸.



④ ?선무군관이 허울만 좋지, 져야 할 부담은 결국 같잖아.



⑤ ?양반이나 상놈이나 똑같이 부담하라니, 이런 법은 없어.

*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12번



 



 



9. 다음이 교서를 반포한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였다. 왕이 하교하였다. “구전은 한 집안에서 거둘 때 주인과 노비의 명분이 문란해지고, 결포는 이미 정해진 세율이 있어 더 부과하기 어렵다.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제 1필로 줄이도록 결정할 것이니 경들을 대책을 강구하라.

[보기]



ㄱ. 전세는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미곡 4두를 내게 하였다.



ㄴ. 친위 부대를 창설하여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ㄷ. 서원을 대폭 정리하고 이조 전랑이 후임자를 스스로 천거하는 관행을 없앴다.



ㄹ.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세 군영이 도성을 나누어 방위하는 체제를 정비하였다.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ㄴ, ㄹ ? ??⑤ ㄷ, ㄹ

* 2007학년도 9월 모의평가 7번



 



10.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법이 시행된 후 바닷가 백성의 원성이 하늘까지 이르고 여러 사람들의 원망이 들끓었기 때문에 신이 몇 차례 상소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부족해진 경비를 여기저기에서 긁어모아 충당하느라 오히려 그 폐단이 심하니, 신의 생각에는 가호(家戶)별로 세금을 거두거나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 못한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실록-



① 토산물을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② 군포를 1년에 1필로 줄이고 선무군관포 등을 신설하였다.



③ 1년 중 요역에 동원할 수 있는 날을 6일 이내로 제한하였다.



④ 군역에 복무해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하였다.



⑤ 가난한 백성에게 곡물을 빌려주고 10분의 1 이자를 거두었다.

*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정답 및 해설】

?해설 : 정답 ①

제시된 지문에서 길동이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1결과, 다른 사람의 토지 1결을 소작하고 있다. 여기서 조세 수취 대상은 자신의 소유지에 한정된다.



① 성종 시기는 세종 때 이래로 연분 9등법이 조세 수취에 적용되던 시기였다. 길동이는 최하 등급의 판정을 받았으므로 하하년에 해당되어 1결당 4두만 내면 된다.



<오답 풀이>



② 군역은 16세에서 60세까지의 정남에게 부과되었다. 길동이가 34세, 그의 아들이 16세이기 때문에 길동이네는 2명이 군역 부과 대상자가 된다.



③ 16세기에 이르러 공물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납업자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관리들과 결탁하여 많은 폐단을 일으켰다.



④ 이웃이 도망가면 대신 납부하는 것을 인징이라 하며, 친척이 대신 납부하는 것을 족징이라 한다.



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대립제, 포를 내고 빠지는 방군수포제 등이 행해졌다.



 

해설 : 정답 ②

제시된 자료는 균역법에 대한 설명이다.



② 균역법은 농민들의 군포를 1년에 1필로 감면하고 대신 부족분을 선무군관포, 결작?어세?염세, 선세 등으로 보충하게 한 법을 말한다.



<오답 풀이>



① 조선 후기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③ 조선 초기 요역 동원 규정이다.



④ 조선 중기 방군수포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⑤ 환곡제에 대한 설명이다.



?

해설 : 정답 ③

제시된 자료는 순서대로 전세, 군역, 공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16세기 이후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해갔으며, 군적의 문란으로 군포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공납에서는 방납의 폐해가 생겨 농민들의 세금 부담이 심화되었다. 이에 조선 후기에 수취 체제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③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 지배는 16세기 직전법의 폐지와 더불어 사라져갔고, 대신 소유의 개념이 발달하여 양 난 이후 양반들의 토지 매입에 주력하면서 지주전호제가 확산되어 갔다.



 

해설 : 정답 ②

② ㄱ. 영조는 붕당을 약화시키기 위해 삼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산림의 근거지인 서원을 정리했다. ㄴ. 영조는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들의 후임 천거권과 3사 관리 선발권의 관행을 폐지했다. 그러나 천거권은 정조 때 완전히 폐지되었다.



<오답 풀이>



ㄴ. 조선후기 '철종' 때의 상황이다.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이 심해지자 '삼정이정청'을 세우는 등 개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ㄹ. 예송 논쟁은 '현종' 때 일어났다. 이는 효종과 효종비가 죽은 후, 새어머니셨던 인조의 계비가 적장자에게 준하는 상복을 입을 것인지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논쟁이다.



 

해설 : 정답 ③

‘농민들은 환영하나 지주들이 불만’이라는 문장은 보통 대동법 관련 문제에서 활용되는 형식이다. 하지만 결작이나 선무군관 같은 키워드를 통해 균역법에 대한 내용임을 파악할 수 있다.



③ 균역법은 농민에게 군포를 1년에 1필로 줄여주는 대신 결작, 선무군관포, 어장세, 선박세 등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제도이다. 결작은 지주들에게 감포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부과하였는데, 이는 군역이 일부가 전세화 된 것이며, 간접적으로 양반층에게도 군역을 부과한 효과도 있다.



 

해설 : 정답 ②

결작 선무군관포, 어염선세 등을 통해 균역법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ㄱ. 영조는 붕당을 약화시키기 위해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산림의 근거지인 서원을 정리했다.



ㄷ. 영조는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들의 후임 전거권과 3사 관리 선발권의 관행을 폐지했다. 그러나 천거권은 정조 때 안전히 폐지되었다.



 

해설 : 정답 ①

① 결작은 균역법의 실시 배경이 아니라 결과이다. 균역법이 실시되면서 국가 재정이 부족해질 것을 염려하여 결작을 시행했다.



 

해설 : 정답 ⑤

⑤ 균역법은 1년에 1필만 내면 되는 법이기는 하지만, 양반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양반은 역을 면제 받기 때문이다.



 

해설 : 정답 ⑤

제시된 자료는 균역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⑤ ㄷ. 영조는 붕당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공론의 주재자로 인식되던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본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ㄹ. 영조는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세 군영이 도성을 나누어 방위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해설 : 정답 ②

② 균역법은 농민들의 군포를 1년에 1필로 감면하고 대신 부족분을 선무군관포, 결작, 어세, 염세, 선세 등으로 보충하게 한 법을 말한다.



 



 

포함의 아픔을 아직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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