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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어린이집 누리예산 4.8개월치 집행”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어린이집 예산 4.8개월치를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어린이집 예산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며 예산 집행을 거부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내부 논의 끝에 서울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1513억원을 집행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지난 10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1513억원은 1년간 서울 지역 어린이집 소요 예산 중 4.8개월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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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린이집 예산 집행을 놓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며 “하지만 당장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부담과 어려움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말로 다가온 ‘어린이집 보육대란’에서 한발 비켜서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5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4.8개월치씩 편성한 2500억여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예산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먼저 지원한 뒤 매 분기 말 교육청에 3개월치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에 따라 이달 말 서울시에 1~3월분 누리과정 예산 95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법령 정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무상보육이 후퇴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당장의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아 현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지역은 광주·세종·경기도·강원도·전북 등 5곳이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대구·울산·세종 등 8곳에서 1년치 예산 전액을 편성했으며 서울·부산·경기도 등 9곳은 일부 예산만 편성한 상태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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