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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WTO “미국의 한국 세탁기 반덤핑관세 부당”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과 미국 간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한국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11일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 미국은 2013년 삼성과 LG가 ‘블랙프라이데이(미국 추수감사절 연휴를 겨냥한 세일)’ 기간 동안 세탁기를 덤핑 판매했다며 9~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WTO는 미국이 덤핑이라고 판단한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했다. 국가적 세일 기간에 가격을 낮춘 것은 정상적인 시장 관행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WTO는 덤핑의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한 점도 지적했다. 미국의 상소 가능성이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고서는 그대로 확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정훈 통상법무과장은 “세탁기 분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반덤핑 조사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수입 규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덤핑 규제가 강한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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