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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운동원 노릇 그만”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요구

전국 226개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중 200여 명이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4·13 총선 공약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공천제 때문에 그저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만 바라보고, 4·13 총선의 동 단위 선거운동원 노릇을 하고 있다”며 “중앙 정치권에서 공천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방정치권에서도 공천제의 폐해를 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천만호 부산 동래구의회 의장도 “외국은 공천받은 사람이 오히려 당선이 잘 안 되는데 호남과 영남에선 (그 지역 주도권을 쥐고 있는 당의)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니 주민들을 신경 쓰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1995년부터, 기초의원 후보는 2006년부터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행사해왔다.

이들은 지방 분권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도 주문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구청의 국장 한 명을 늘리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일하기가 힘들다”며 “기초단체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방 재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영·유아 무상보육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해야 할 사회복지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표실을 찾아 호소문을 전달한 조 회장은 “각 당이 우리의 요구를 총선 공약에 반영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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