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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초 지자체 의원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중국이 올해부터 새로 뽑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원(인민대표)을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장더장(張德江)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격) 상무위원장은 지난 9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전국 현(縣, 한국의 군에 해당)·향(鄕, 면에 해당)급 인민대표 교체 과정에서 약 9억 명의 유권자가 직접 선거를 통해 250만 명의 대표를 뽑는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는 중국 인민의 정치생활에서 일대 사건”이라며 “전문 연구팀을 구성해 실천 경험을 총결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선거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중국 선거법은 만18세 이상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피선거권자는 정당·단체 혹은 유권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인민대표 후보에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중국인의 관심은 기초 지자체 인민대표 선발보다 내년 가을에 열리는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자대회에 출석할 대표 선발에 쏠려있다. 중국공산당은 대회 1년 전부터 준비소조를 구성해 지방·군·중앙부처·국영기업 등 40개 단위의 핵심 당원 2300여 명을 선발한다. 2007년 17차 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일부 직선제가 도입됐으나 이후 중단됐다. 또 2002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향장(한국의 면장) 예비 후보 추천에 주민들이 참가하고 정식 후보에 투표하는 ‘공개추천직접선출’이 시험적으로 실시됐으나 2012년 이후 모두 중단됐다.

장 위원장은 “인민대표와 일반 인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민대표와 인민정부·법원·검찰원 사이의 교류를 강화하겠다”며 정부 투명성 강화를 약속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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