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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죽쑤는데 너무 잘 걷히는 세금…1월 국세 수입 전년보다 4조4000억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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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채무 [자료 기획재정부]

올해 1월 국세가 30조원 넘게 걷혔다. 지난해 1월보다 4조4000억원 늘었다. 연초 이후 체감 경기가 급랭하는 상황에서도 일단 세수(세금 수입)는 늘고 있는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 1월 국세 수입은 3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 25조7000억원보다 4조4000억원이 더 걷혔다. 국세는 지방세를 빼고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을 말한다.

1월 소득세는 11조9000억원 걷혔는데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정부의 소득세 수입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깐깐해지고 금리가 오르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취업자가 내는 소득세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코리아 그랜드 세일,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로 소비가 늘어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도 불어났다. 1월 2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1월 법인세수도 1년 전에 비해 7000억원 더 걷혔다. 담뱃세 인상 효과에 힘입어 기타 세수도 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엔 1월부터 담뱃세가 오른 대신 판매량이 줄었다면 올해는 판매량이 늘면서 세수도 함께 증가할 전망이다.

세수가 불어나는 속도도 지난해보다 빠르다. 올 1월까지 30조1000억원이 걷혔는데 연간 예상 총 세수의 13.5% 수준이다. 지난해 1월은 연간 세수의 11.9%가 들어왔다. 올 1월 세수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높다. 세금이 잘 걷히는데도 나랏빚은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앙정부 채무는 561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갱신했다. 한 달 새 7조7000억원 증가했다. 1년 전보다도 58조2000억원 많다. 장정진 기재부 재정건전성관리과장은 “세수가 늘긴 했지만 정부 전망에 비해 늘어났을 뿐”이라며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등 지출 소요가 많았고 세수 증가폭이 채무 증가를 상쇄할 만큼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재정에서 30조1000억원 적자(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기준)를 봤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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