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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한 감시대상품목, 통돌이 세탁기가 왜?

정부가 3·8 대북제재 조치의 후속으로 ‘특별 감시대상품목 목록(Watch List)’을 만들기로 했다. 전략물자(무기의 제조·개발·보관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 외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상용품 리스트’를 제작하기로 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9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감시대상품목을 만드는 건 국제사회의 대북 수출통제품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요주의 품목’을 목록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원래 개발 용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대표적인 것이 세탁기 통돌이 모터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과거 핵 개발 단계에서 세탁기 통돌이 모터를 원심분리기로 대체해 사용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북한은 핵 개발 과정에서 원심분리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세탁기를 돌리듯 원통 속에서 육불화우라늄(UF6)을 고속회전시켜 원심력으로 우라늄-235를 분리하는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원심분리기는 워낙 고가인 데다 전략물자여서 반입이 불가능한 만큼 북한이 작동원리가 비슷한 세탁기 모터를 보완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 북한이 발사한 은하 3호도 나중에 발사체를 뜯어보니 일반적인 과학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부품들이 있었다”며 “은하 3호 부품으로 쓰인 온도센서, 습도센서, 배터리, 케이블 등이 감시대상품목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시대상품목 목록 작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다. 산업부는 통일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자문할 예정이다.

정부가 만들 감시대상품목 리스트는 유엔 제재 결의안에 참여한 국가들에 회람시킬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감시대상품목을 별도로 지정하는 건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2270호)에서 새롭게 의무화한 ‘캐치올’(대량살상무기에 이용 가능한 모든 품목의 이전·공급·판매 금지) 조항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감시대상품목을 국제사회에 공유시킬 경우 북한 선박 화물 검색 등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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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산 물품의 국내 위장반입도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발표된 ‘5·24 대북제재 조치’로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제3국을 통한 위장반입 시도는 꾸준히 있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5·24 조치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북한산 위장반입 물품으로 의심된 사례가 71건(약 1000억원 상당)이었고, 이 가운데 조사 결과 북한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는 총 16건(113억원 상당)이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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